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조속한 인준 기대…北 책임 물을 것"

기사입력 : 2023년01월25일 13:34

최종수정 : 2023년01월25일 13:34

외교부 "줄리 터너 美 북한인권특사 지명 환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무부는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 지명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두는 우선순위를 반영한다며 조속한 상원 인준을 촉구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터너 북한인권특사 지명자가 북한 인권 문제에 정통한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인권특사에 지명된 줄리 터너(오른쪽)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이 2017년 탈북자 지현아 씨와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DRL 페이스북] 2023.01.24 yjlee@newspim.com

프라이스 대변인은 "줄리 터너가 북한인권특사로 지명된 것을 축하한다"며 "상원이 신속히 인준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백악관은 지난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을 대사급인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터너 지명자가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20년 가까이 북한 인권과 역내 문제를 다뤘다며 터너 지명자만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쌓고 관계를 구축한 사람은 많지 않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인권 문제에 두는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수십년 동안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으며 끔찍한 인권 기록에 대한 북한 정부의 책임을 계속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4년을 비롯해 6년간 북한인권특사 자리가 공석이었지만 국무장관을 비롯해 국무부 각급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 다뤘다고 설명했다.

다자기구에서 결의안을 발의하고 인권 유린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며 대북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인권특사 부재에도 우리는 이 문제에 집중했었다"며 "줄리 터너를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한 것은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는 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에서 인턴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터너 지명자는 미국 서부 페퍼다인대학을 나왔고 동부 메릴랜드대학 칼리지 파크 캠퍼스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어도 구사한다.

백악관은 터너 지명자에 대한 인준요청서를 상원에 보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직책이다.

이 자리에는 2005년 8월 선임된 제이 레프코위츠 초대 북한인권특사에 이어 로버트 킹 전 특사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여 간 재임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6년간 공석이 이어졌으며, 미 정치권과 인권 관련 단체 등은 미 행정부에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해왔다.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동아태 담당 과장이 북한인권특사에 지명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환영하며, 조속한 임무 개시를 기대한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정부는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직하고 있는데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과 실질적인 외교가 진행돼야 이 문제를 전담하는 특별대표를 둘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실질적인 외교가 진행 중이라면 다르겠지만 그것이 부재한 상황에서 김 특별대표는 한국∙일본 동맹,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공조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것은 상당한 양의 업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북특별대표직에만 집중하는 인사를 두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에 도달하면 우리는 그 결정을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김 특별대표가 매우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