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범죄·마약범죄·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엄단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및 법질서 인프라 구축
검찰 수사시스템 개선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과천=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비롯해 글로벌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국적 정책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을 올해 5대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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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16 leehs@newspim.com |
◆성범죄·마약범죄·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엄단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불특정 피해자를 표적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의 출소를 앞두고 반복되는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고 주간 등 특정시간대 이외에는 외출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하여 반복적 성범죄자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마약유통범죄를 근절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공무원, 교원,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공적·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직종에서 마약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공공서비스 종사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구공판(정식재판에 회부)을 적극 검토하고 유관부처와 징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동시에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및 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빌라왕'과 같은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조직적인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집중단속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적극 지원한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및 법질서 인프라 구축
법무부는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출입국·이민정책을 수립하고 비효율적인 외국인 정책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외국인 숙련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을 신설하고 반도체·2차 전지 등 첨단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줄이고 세금을 납부하거나 일정기간 국내에 실거주한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실질적 심사 제도를 도입해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가치 및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민법과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상법 개정을 통해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스타트업 등 소규모회사 규제 완화, 기업 구조변경 시 주주보호 강화 등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법무업무를 총괄하는 국제법무국을 신설해 론스타 사건을 비롯한 국제분쟁, 국가 간 공법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항공·우주 등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 국제규범의 도입을 선도하고, 오는 2028년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총회(ICCA Congress) 및 상설중재재판소(PCA) 지역사무소를 유치하는 등 서울을 국제중재 산업의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검찰 수사시스템 개선·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
법무부는 수사나 재판 중 국외로 도피한 국외도피사범을 반드시 검거·송환하고 재판시효 정지제도를 도입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며 정치적 선동, 사익 추구를 노린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온라인 마녀사냥 등을 통한 집단 괴롭힘과 같은 범죄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부패·경제범죄 척결을 위한 검찰 수사시스템도 개편한다.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개편하는 등 범죄정보 수집역량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및 범죄수익환수 전문부서 증설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 문제점 해결을 위해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한다.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자금세탁 방지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시스템을 도입해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게 신변보호, 심리상담, 경제·법률적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검찰 내 공익대표전담팀을 확대하고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및 피해자 지원 전담부서를 증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난민 전문 통역인을 기존 160명에서 308명으로 확대하고 난민심사 인프라를 보강해 국익과 인도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난민정책을 추진한다. 공항 밖 출국대기소를 신설하고 개방형 보호시설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보호시설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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