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이재명, 질문에 답 없이 수사팀 매도…수사 폄훼 심히 유감"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15:42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15:42

"이 대표 측근 영장 발부되고 기소까지 이뤄져…이 대표 조사는 당연"
"이른 시일 내 출석 요청…차회 조사서 적극적 소명 기대"
"아직 입장 조율은 되지 않은 상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팀을 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비판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이 대표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구체적 질문과 사실관계 등에는 전혀 답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선 유감"이라며 "차회 조사에서는 실체 진실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 소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2 leehs@newspim.com

또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지난 정권에서 착수됐던 전 성남시장(이 대표)의 개발비리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민간업자들과 유착돼서 특혜를 제공하고 사익을 추구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고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개발 과정에서 이들로부터 사업 과정을 보고 받고 승인한 내용에 대해 이 대표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를 정치적 수사로 폄훼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이른 시일 내 조사에 협조할 것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대장동 등 의혹에 대한 추가수사가 진행되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다"며 "추가조사를 통해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해 이 대표의 측근들에 대한 혐의를 밝혀 구속기소했고,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최종적으로 인적 범위 등을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이 대표에게 출석 조사를 요청했고, 조사내용 분량이 많기 때문에 2회 출석을 요청한 것"이라며 "2회 출석도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대표의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횟수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대표 측과 차회 조사 일정을 여전히 협의 중이라고도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당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11일 조사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출석을 요청했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아직 입장 조율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특정 업체에 정자동 호텔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일부도 넘겨받은 상황이다.

다만 중앙지검은 이번 이 대표 조사에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조사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관련 조사 분량이 많아 2회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관련 혐의 중심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