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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등록금 오를까…대학 총장 10명 중 4명 "인상 검토 중"

기사입력 : 2023년02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5일 09:0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총장 설문조사
동아대, 첫 동아대 등록금 인상
일반대 총장 '절반'이 등록금 인상 시기 검토
국가장학금 정부 지원보다 등록금 수익 더 크다
물가상승률 4.05% 적용 시 대학 4800억 확보
이주호식 대학 개혁, 대학가는 '긍정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내 4년제 일반대학 10곳 중 4곳은 내년에 등록금 인상 검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해온 국내 대학이 내년부터 대거 인상 기조로 돌아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대학이 정부의 장학금을 포기하는 대신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일반대 총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등록금 인상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내년에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이 39.47%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은 일반대 연합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 총회에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일 행사에 참석한 대학 총장 148명 중 116명(78.37%)이 설문에 응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43명(37.07%), 비수도권에서 73명(62.93%)이,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은 26명(25.49%), 사립은 76명(74.51%)이 각각 설문에 답했다. 지역 등 기초정보에 답하지 않은 일부 총장도 있었다.

[사진=교육부] 소가윤 기자 = 2023.01.31 sona1@newspim.com

◆대학 총장 '절반' 이상, 등록금 인상 시기 검토

이번 조사에서는 총 53%의 총장이 '등록금 인상 시기'만 조율중으로 확인됐다. 대학들의 결정이 임박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설문에 응답한 총장 116명 중 45명(39.47%)은 '내년께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10명(8.77%)은 '올해 1학기에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각각 택했다.

반면 '인상 검토 계획이 없다'고 답한 총장은 14명(12.28%)에 그쳤다.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고 답한 총장은 39명(34.21%)이었다.

'내년쯤 계획이 있다'고 답한 총장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수도권 대학은 35.71%(15명), 비수도권 대학은 41.67%(30명)이었다.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사립이 47.30%(35명), 국공립 대학은 19.23%(5명)이었다.

인상된 등록금은 '우수 교원을 확보하거나 교원 처우개선에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45.61%(52명)로 가장 많았다. 대학의 '노후시설 및 교보재를 정비하겠다'는 답을 선택한 총장은 36.84%(42명)였다. 수도권·비수도권, 국공립·사립 등 구분 없이 대체로 같은 추이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학생들 법률대리인 하주희 변호사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공동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이날 사립대 학생 2697명이 전국 26개 대학과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2.09.01 mironj19@newspim.com

◆등록금 인상 시 대학은 4807억 확보 가능

공식적으로 정부는 등록금 인상과는 선을 긋고 있지만, 14년째 동결된 등록금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등록금 이외에 대학 관련 규제를 대폭 풀면서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현재도 대학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사업이 등록금 인상을 막는 '허들' 역할을 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커지면서 정부 지원을 포기하는 대학이 늘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국내 일반 사립대로는 처음으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동아대 사례가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동아대는 등록금 3.95%를 인상했다. 이에 따른 수입은 약 5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동아대가 지원받았던 장학금 규모는 20억원가량 이었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최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대학들은 주저하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등록금 인상이) 물꼬를 틀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국가장학금Ⅱ유형 예산은 3800억원이지만, 물가상승률 4.05%를 적용할 경우 대학들이 확보할 수 있는 재정은 총 4807억 원으로 예상된다. 등록금 규제 정책과 연계해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2100억원) 수준을 고려하면, 대학들은 평균 2배 넘는 재정을 등록금 인상을 통해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2021년 1.2%였던 등록금 인상 한도는 지난해 1.65%, 올해 4.05%까지 급등했다. 상승 추세인 소비자물가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주호식 대학 개혁, '일단 합격점'

대학 총장들은 역대 두 번째로 교육부 장관을 지내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교육 개혁'에 대해 대체로 기대감을 내비쳤다.

취임 석 달 만에 9조7000억원 이상 규모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도입, 지방자치단체에 대학 지원 기능을 넘기고 2조원 가량을 지원하는 계획, 글로컬 대학 선정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눈에 띄는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답변을 내놓은 총장들도 있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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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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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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