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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공직자가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정책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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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공직자 150명과 '대통령과의 대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 공직자들을 만나 "시장의 경제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야 한다"면서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연두 업무보고에 참여한 각 부처의 국장, 과장, 사무관 150명과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대통령과의 대화'를 가졌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01 photo@newspim.com

이날 행사는 공무원들이 먼저 대통령에게 궁금한 것을 묻고 대통령이 답변하는 AMA(Ask Me Anything, 유명인사가 직접 온/오프라인 미팅을 주최하고 제한없이 대중들의 질문에 답하는 행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질문을 받기에 앞서 "26년 간 공직생활을 한 선배로서 공무원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고, 직업공무원들의 오랜 경험과 과학·상식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며 "직업공무원들은 어떤 정책이 국익이나 국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작동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가진 나라가 국민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면서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기업들은 국가의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어야 세계적인 기업을 다수 보유한 초일류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뒤이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질병관리청, 산림청 등 13개 부처 공무원들이 예정된 1시간을 넘겨 윤 대통령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1호 영업사원'으로 글로벌 시장을 넓히고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존재감을 키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국격에 대한 소회를 밝혀달라는 산업부 과장의 질의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산업의 기본이 되는 분야에 세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환경 분야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며 "시장의 경제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뒤이어 진행된 오찬 역시 스탠딩 방식으로 진행되며 파격을 뒀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의 젊은 인재들과 단체사진, 셀카도 찍으며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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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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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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