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개혁 '진통'…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오늘 회동

기사입력 : 2023년02월08일 10:02

최종수정 : 2023년02월08일 10:02

여야 특위 간사, 자문위원장 의견 청취
향후 일정·과제, 초안 보고방식 논의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마련 중인 연금개혁 초안이 자문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민간자문위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하려고 했다가 내부 입장차로 합의가 지연되면서 이달 초로 계획을 변경했지만 늦어지는 모습이다.

자문위는 9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큰 틀의 방향에서 대부분 의견 일치를 본 상태로,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단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하(왼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1.03 leehs@newspim.com

이와 관련해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민간자문위의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과 만나 연금개혁 초안 보고서를 놓고 회의를 진행한다.

여야 간사는 이날 회동에서 민간자문위의 향후 일정과 과제, 초안 보고 방식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간자문위에 따르면 그간 내부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현행 59세인 연금 가입상한연령도 64세까지 올리는 안에는 대체로 합의를 이뤘다. 다만 소득대체율과 연금 보험료율 인상 폭에는 위원 간 팽팽한 줄다리기 상태다.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앞서 1일 여당 공부모임 '국민공감' 세마나에서 자문위 논의상황 관련, "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50%로 올려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보험료율은 전향적으로 15%로 인상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재정안정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9%까지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올리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수익률이나 출산율 제고 등으로 개선자하고 했다"고 밝혔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