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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방공훈련 6년만에 5월 실시…휴대전화 문자로 경보전파

기사입력 : 2023년02월08일 18:06

최종수정 : 2023년02월08일 18:06

7년만에 대통령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아파트·상가단지 대피시설 의무화 논의
北 핵·미사일‧테러·사이버 위협 대비 강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이 2017년 이후 6년 만에 오는 5월 실시한다.

그동안 사이렌과 텔레비전(TV)으로 전파된 민방공 경보는 앞으로 휴대전화로 보내 실효성을 높인다.

2016년 이후 7년 만에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등 국회 주요 인사,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 군·경찰·해경·소방 기관장, 국가정보원장 등 통합방위 주요직위자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 8월 마지막으로 실시한 후 하지 않았던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오는 5월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년 간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이 실시되지 않아 국민 보호체계가 느슨해졌다고 판단해 훈련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방공 경보체계를 기존 사이렌과 TV 자막 위주에서 선택사항이었던 휴대전화 문자 전송도 추가해 대피훈련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되고 있어 민간 방호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확충과 보강도 강구됐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유사시 대피시설인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지하상가, 지하철역의 방호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에서 열린 22년 을지연습 연계 정부서울청사 민방공 훈련에서 직원들이 건물에서 대피하고 있다. 2022.08.24 yooksa@newspim.com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와 정부청사 등 공공시설이나 특정 아파트·상가단지에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다만 이들 대피시설을 평상시에는 수영장과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책을 토의했다.

국민 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는 방안과 지원대책도 논의됐다. 현재 전국 데이터센터는 90곳이며 이 중 고작 3곳만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있다.

이날 주제 토의는 합참의장인 김승겸 통합방위본부장이 직접 진행했다. 현재 안보상황 관련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고강도 도발에 대비한 대응 역량 강화와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 태세와 역량 강화 방안을 심층 토의했다.

테러·사이버 등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 발생과 관련한 현재 대응체계 실태를 진단했다.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 아래 통합 대응을 위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지난해 통합방위태세에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육군 35사단·56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국가 대테러종합훈련에서 테러범 난입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22.10.27 pangbin@newspim.com

김승겸 통합방위본부장은 "우리가 당면한 전방위적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감대를 이루는 의미 있는 회의였다"면서 "앞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확고한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연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해마다 열린다.

지난 3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면과 화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는 현재 안보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모든 통합방위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민관군 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1960년대 북한의 잦은 침투·도발에 대응해 1968년 향토예비군 창설 등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했다. 그 해 1회 비상치안회의를 근간으로 올해까지 모두 56차례 회의를 했으며 33차례 대통령이 주재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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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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