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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김건희 특검 '고차 방정식'…"정의당 아닌 與 설득이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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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석 정의당 포섭해도 이탈표 발생시 '아슬아슬'
"김건희 수사, 몇 주 더 지켜본다고 달라지나"
대장동 특검 반대 기류도…"李에 불리한 프레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가 지난 10일 마무리되면서 금주 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 대표를 향해 조여 오는 검찰 수사를 '야당탄압'으로 규정하며 '김건희 특검'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올리려면 정의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만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은 김건희 특검보다 '대장동 특검'을 우선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민주당의 셈법은 복잡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13 leehs@newspim.com

◆ 정의당 "'대장동 특검'이 우선…김건희는 소환 수사해야"

민주당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특검법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 추진을 고려 중이다.

이를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에 169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 수만으론 불가능한 상황. 하지만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은 김건희보다 대장동 특검을 앞세우고 있어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현재로서 특검 키를 쥐게 된 정의당은 연일 '50억 클럽'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양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 특검은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 일정도 딱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의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장동 '50억 클럽'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확정하고 발의했다. 수사 대상을 50억 클럽 일당으로 한정하고, 특검 후보 추천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배제한 비교섭단체 3당이 맡겠다는 게 골자다.

또 다른 야당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또한 공식적으로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지난 13일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가장 좋은 소재, 가장 자극적인 소재는 결국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스캔들, 특검이지 않겠나"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동안 민주당은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장 수석부대표와 진 수석부대표가 만나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은 쌍특검(대장동·김건희)은 무조건 같이 가야한다는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원내 지도부 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으니 지켜봐야 하겠지만 당장에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정의당 입장에서 세게 밀고 나올 수 있지만 김 여사 수사 과정을 뻔히 지켜봐놓고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 또한 1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 관련 국민 60% 이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정의당도 국민들의 생각을 정의당 결정에 담아야 되는데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이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의당도 좀 판단을 해볼 문제"라며 "시간을 끈다고 그래서 있는 죄가 덮어지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의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정치해야 할 역할은 국민들이 개개인이 알 수 없는 일들을 분명하게 밝혀내는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 동참을 재차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2.10 mironj19@newspim.com

◆ 6석 정의당 합쳐도 패스트트랙 '아슬아슬'…사실상 與 합의 필요

김건희 특검에 대한 의지가 완고한 민주당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정의당이 아닌 국민의힘의 협조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특검법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기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80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으로 6석의 정의당 표를 합친다 해도 5표가 모자란 상황이다. 나머지 야당 표를 합친다 해도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나 결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셈이다.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쌍특검을 두고 정의당보다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서울 지역구를 둔 한 재선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의당이 키를 쥐게 됐다고 언론 보도가 자꾸 나가는데 민주당이 (정의당과) 소통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의당 6표 설득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정의당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상 차라리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여야 합의하는 그림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원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정의당이 당장 김건희 특검에 비협조하는 전략은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불공정 수사라는 건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정의당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는가. 2월 말까지 지켜본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나. 시간 끌기 밖에 더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정의당과 협조 가능한 '대장동 특검'을 먼저 받고 추후 3월쯤 김건희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잇따르지만 당내 기류는 회의적이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기자에게 "대장동 프레임을 끌고 갈 필요가 있는가. 물론 이 대표가 떳떳하기에 대장동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뜻이지만, 대장동 특검만 진행하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오랜 사법리스크로 지목돼 온 '대장동' 문제를 굳이 앞세워 공방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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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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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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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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