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美 부채한도 합의 서두르지 않으면 7~9월 사이 디폴트"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07:27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07:27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오는 7월에서 9월 사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겪게 될 위험이 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경고했다.

15일(현지시각)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CBO는 보고서에서 의회가 31조4000억달러인 현재의 연방정부 재정한도를 신속히 증액해야 하며, 오는 7월에서 9월 사이 재무부의 비상수단이 고갈될 것으로 봤다.

이미 지난 1월 연방정부 재정적자 한도에 도달한 가운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일련의 비상조처들을 동원해 필요 자금을 충당 중이다.

하지만 필립 스웨이젤 CBO 국장은 국세청(IRS) 세수가 예상보다 빠른 감소세를 보인다면 재무부 비상수단도 조기에 바닥나 7월 이전에 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의회가 적자한도 증액 합의를 늦게 해 대통령 서명 전에 비상수단이 고갈될 경우 "(연방)정부는 일부 정부 활동에 대한 비용 지급을 연기하거나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의무를 디폴트 할 수 있고, 둘 다 동원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은 증액 합의가 늦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보고서에서 CBO는 올해 정부 재정이 1조4000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제시됐던 재정적자 금액보다 4000억달러 많은 수준이며, 지난 회계연도 적자는 1조3000억달러 정도였다.

이어 CBO는 올해부터 2032년까지 예상 누적 적자금액도 당초 전망치보다 3조100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미 의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