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美 50조 반도체 보조금 신청 D-1, 선택의 기로 삼성·하이닉스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6:05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6:05

조만간 '가드레일'발표도 있을 듯...국내업계 예의주시
"한국기업, 이번에도 예외조항으로 풀리길 기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신청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함께 미국 상무부에선 조만간 중국이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보는 것을 막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발표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계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조지타운대 강연에서 "28일부터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면서 "보조금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유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2라인 전경 [사진=삼성전자 제공]

미국에서 작년 8월 공표한 반도체지원법은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와 연구개발지원금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 예산이 포함됐다. 28일부터 신청을 받는 것은 39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이다.

이 보조금에 보다 예민한 곳은 SK하이닉스보단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제2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만약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면 미국 공장 설립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올 상반기 내 미국에 반도체 후공장(패키징) 공장 착공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부지를 물색해 나가야 하는 단계다.

보조금 신청과 함께 주시되는 부분은 미국 상무부가 발표할 중국 반도체 규제와 관련된 가드레일 세부 조항이다. 작년 8월 미국은 반도체지원법을 공표하며 지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해 10월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며 사실상 수출을 금지했다.

현재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 동안 중국 등 이른바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 역량을 확대하지 않아야 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조항은 범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존 시설 운영까진 제한하지 않는다. 만약 이번 가드레일 세부 조항에서 범용 반도체 기준을 낮게 잡을 경우, 중국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영향은 불가피하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앞으로 발표할 가드레일에 메모리 반도체 쪽 스펙 이야기가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신경 쓰는 건 미국이 생각하는 중국의 기술 제재 수준"이라며 "현재 국내기업들이 중국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제품들은 중국기업들이 생산하는 것보다 기술이 앞서 있는데, 이 기술까지 인정해 준다면 우리 기업 입장에선 숨통이 틀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통상라인 쪽에서 미국과 전략적 대화를 나누며 지난 10월 미국의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있어 한국은 예외규정으로 풀어갔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외적으로 조치를 취하더라도 한국 기업에 예외를 둘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