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李 영장 재청구 키 쥔 대북송금 의혹...이화영 압박하는 檢

기사입력 : 2023년03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1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용철·안부수 혐의 인정...수사 속도 붙어
이화영, 진술 신빙성 문제삼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혐의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상으로 이 대표와 연관성을 추궁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를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두 차례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증언에 이어 최근 이 전 부지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대질심문과 법정 증언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은 지난달 2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뇌물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방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mironj19@newspim.com

또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도 지난달 26일 이 전 부지사와 대질신문에서 북한 측에 불법 송금한 사실에 대해 "(이 전 부지사를) 그동안 옹호하려고 (거짓말) 했던 건데 이제 한계에 달했다"고 말하며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북측에 21만 달러와 180만 위안을 불법 송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들의 진술로 대북송금 혐의 입증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부터 2년간 부지사를 역임하면서 경기도가 진행한 대북사업을 전담한만큼 이 대표와 연관성을 밝혀낼 핵심 인물로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북 송금 의혹 수사는 향후 검찰의 대응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의원 299명 중 297명이 참여해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표 11표로 출석 의원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으나 찬성과 반대 표차가 크지 않았던 점에서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나 이 대표와 관련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업 외에 이 대표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정자동 개발사업이다. 백현동, 정자동 개발사업은 최근들어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어서 실제 영장 청구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북송금 의혹 수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일부 관계자들이 구소기소된데다 관련 증언들이 나오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이 추가 영장 청구에 나선다면 대북 송금 의혹을 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방 부회장의 진술이 갑작스럽게 바뀐 것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예정된 검찰 조사에 앞서서 방 부회장의 진술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럴 때 진술을 바꿨을 때 과연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연관성을 입증할 핵심인물로 꼽히지만 검찰이 이 전 지사의 진술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측에서 일방적인 주장이라거나 진술 번복을 이유로 신빙성 문제를 삼고 쟁점화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재판이나 영장 청구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이 전 지사도 김용, 정진상처럼 침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로서는 내부자의 증언이나 구체적인 자금 내역이 포함된 증거를 확보해 이 전 지사의 진술을 유도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