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학폭 처분에도 수능만 잘 보면 합격…소송시 '2차 가해' 무방비

기사입력 : 2023년02월28일 14:58

최종수정 : 2023년02월28일 14: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순신이 불붙인 학폭 논란
교육부, 3월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대책 수립 예정
학폭 가해자 행정소송 승소율 17.5%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검사 출신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의 자녀가 징계를 받고도 서울대에 진학하면서 대입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 변호사의 자녀에게는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행정소송을 벌였고 모두 패소했다.

소송 과정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 등 학폭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도 있다. 정 변호사는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폭 문제로 하루 만에 자진 사퇴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된 검찰 고위직 출신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3.02.26 yooksa@newspim.com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율은 17.5%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복절차 관련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를 종합하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 31일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는 총 325건이다.

정 변호사는2018년 3월 본인의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기 위해 재심 청구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모두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의 자녀는 피해자와 1년 넘게 같이 지내다가 2019년 2월에 전학을 갔다. 다음해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

논란의 핵심은 정시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내용이 기재돼도 실질적인 강제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정시 전형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시전형에서 학생부를 제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대학이 없다는 점도 이 같은 무용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실제 국내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만 '학내외 징계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정시전형으로 신입생을 뽑는 대학 대부분이 생활기록부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대와 같이 징계에 따른 감점 단서 조항을 갖추지 않고 있다.

현재 경미한 사안을 제외한 학폭 사건은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 대해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학폭과 관련해 저학 또는 퇴학과 같은 중대 조치에 대해서는 소송과 무관하게 학생부에 기재돼 입시 과정에서 대학 측이 파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록을 전형에서 사용할지 여부는 대학의 몫이라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시전형에서 학생부 반영 여부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학폭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같이 지내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고통이 더해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의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도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제기된 우려와 개선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목표 시점은 근절 대책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3월 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