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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뒤 판매대금 국고에 귀속 방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정농단' 사건 당시 삼성 측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의 몰수집행 절차가 시작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삼성 측이 보관하고 있던 말 '라우싱'을 몰수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2021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라우싱 몰수를 명령한 지 2년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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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 지난 2017년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06.20 leehs@newspim.com |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21년 1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씨 측에게 건넨 말을 뇌물로 보고 이를 몰수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 회장이 승계작업을 위해 말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우싱은 삼성 측이 정씨에게 구입해 준 말 3마리 중 한 마리로, 나머지 두 마리는 몰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몰수집행 절차는 확정 판결이 난지 2년 만인 올해 초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몰수 명령에 따른 집행은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아닌 중앙지검이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라우싱 공매 절차를 밟고 판매대금을 국고에 귀속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