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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428억 약정'·정치자금 독촉 유동규 폭로에 김용 반격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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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공판서 폭로 내놓은 유동규
재판부, 유동규 입장 변화 이유 묻기도
유동규 진술 신빙성 놓고 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상대로 반대신문에 나선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폭로를 잇달아 내놓았는데 김 전 부원장이 반대신문에서 증언의 신빙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한다. 3차 공판에서는 김 전 부원장 측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한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이른바 '428억 약정'이 존재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 과정에서 자신에게 총 20억원의 자금을 요청했다는 폭로를 내놓았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 지분 절반 받아서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었냐"는 검사 측 질문에는 "정치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로 했고 특히 나중에 목표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을 이 대표가 공유하고 있었다고도 진술했다.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28억원 약정설은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이 받은 배당금 중 일부인 428억원을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금이 이 대표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또 그는 "김 전 부원장이 (캠프에서) 광주 남부 지역을 관리하는데 돈이 없어서 힘들어한다고 얘기했다"면서 "당장 급한 건 10억, 추가로 받을 것 10억원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부원장은 반대신문에서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단적으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7일 첫 공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문제 삼았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인간됨을 봐야 한다는 말과 함께 유튜브에서 활동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증인의 읜격을 폄훼하는 진술은 재판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0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후 이전과 달리 이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이유를 놓고 검찰과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면서 논란이 빚어지면서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거론돼 왔다.

재판부 역시 지난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심경 변화를 일으킨 계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심경 변화의 원인으로 '가짜 변호사'를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당시는 대장동 사건에서 구속기간 거의 만료되는 상황으로 구속과 석방 결정에 영향이 있지 않았냐"면서 "신빙성 판단에 주요요인 될 수 있는게 있는만큼 지난해 9월 이후 심경 변화 일으킨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핵심만 말해달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자신을 감시할 목적으로 이른바 '가짜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서 배신감을 느낀 것이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제가 구속된 후 (이 대표 측) 캠프에서 왔다면서 온 변호사가 있는데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제가 느낄 정도로 제 변호를 위해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많이 물어갔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는만큼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양측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남 변호사 측근 이모 씨가 작성한 메모 'Lee list(Golf)'를 지난 7일 공판에서 새롭게 공개했으나 여전히 김 전 부원장 측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구체적 정황 증거가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법정 진술을 판단할 때 중요한게 보는 것이 진술의 의도"라면서 "현재까지 공소사실의 근거가 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는만큼 재판부도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진위나 의도등을 면밀하게 따져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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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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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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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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