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2년까지 300조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 경기도에 조성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10:05

국가전략 R&D 해마다 10% 확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042년까지 3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도에 들어선다. 양자, 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5년간 모두 25조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 12대 국가전략기술 R&D 해마다 10% 확대…산업공급망 3050 수립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제조역량을 활용, 전세계 인재들이 모여들고 첨단 기술을 연구·교육·실증하는 '한국형 IMEC'을 구축한다. IMEC는 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양성 센터(96개국 산학연 전문가 참여)로 최첨단 공정을 보유하고 있다.

우선 최첨단 실증 인프라를 갖춘 반도체 IMEC을 우선 구축하고, 향후 이차전지, 바이오 등 다른 첨단분야로도 확장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3.03.14 yooksa@newspim.com

양자, 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R&D 지원예산을 매년 10%씩 확대해 5년간(2023~2027년) 모두 25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첨단산업 기술(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R&D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추진해 기술 속도전에서 실기를 방지할 예정이다.

혁신인재 양성에도 힘이 실린다. 첨단산업 변화 속도에 맞춰 대학 교육을 유연화한다.

정원, 학기제, 학과 개설 등 교육 운영에 최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기업의 현장형·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오는 7월께 지정하고, 사내대학 규제 완화 및 기업 인적투자 지원 등도 검토한다.

이공계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첨단산업 우수 대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신설도 논의한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초청 장학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내 정착을 결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구상한다.

올해 안에 산·학 협력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산업인력혁신특별법'도 제정한다.

기업의 차질없는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산업부, 6월중 선정 예정) 등을 지정하고 조성한다. 소부장 특화단지(산업부), 첨단투자지구(산업부),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등도 지정할 예정이다.

기업도 이에 발맞춰 수도권 외 지역에 10년간 총 60조원의 첨단산업 관련 투자를 진행한다.

첨단기술과 최첨단 설비를 갖춘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는 국내에 설치하고, 양산공장은 해외에 구축하는 '마더팩토리 전략'도 추진한다. 안정적인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 핵심 소부장 품목의 국내 생산비중은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도는 완화하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도 수립한다.

소부장 으뜸기업을 올해 66개에서 오는 2030년 200개까지 확대한다.

오는 7월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지원 및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노동, 금융 등 핵심규제 개선을 위해 해외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 도입도 추진한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첨단산업 글로벌 규범설정을 주도하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자국 우선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 300조원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박차'

첨단산업 업종별 육성전략에서 시스템반도체와 관련, 오는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판교의 팹리스 밸리, 기흥·화성·평택·용인 등 기존 생산단지, 용인 국가산단 등을 연계한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파운드리, 메모리, 팹리스, 소부장을 집적할 계획이다.

국내외 팹리스·소부장 선도기업 최대 150개사를 유치하고 우수 인재도 확보할 예정이다.

컴퓨터 회로판에 부착된 반도체. 2022.02.25 [사진=로이터 뉴스핌]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핵심기술도 개발한다. 전력, 차량, AI 등 3대 유망 반도체 R&D에 모두 3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대기업-팹리스간 구매조건부 수요연계 프로젝트에 건별 50억~80억원을 지원한다.

세제·재정, 우수인력 등 반도체 성장기반도 강화한다. 오는 2031년까지 현장형 인재, 석·박사급 인재, 지역인재 등 15만명을 양성한다.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개정) 및 인프라 지원(올해 1000억원)에도 나선다.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도 키운다. 유망분야(전력, AI 등) 지원으로 매출 1조 스타팹리스 10개사를 오는 2035년까지 육성한다.

디자인하우스-IP-파운드리 협력 강화로 제조역량을 고도화한다. 첨단 패키징 선도를 위한 후공정 거점 구축에 모두 24조원을 투자한다.

디스플레이와 관련, 민간투자의 적기 지원을 위해 세제·금융을 지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신규 패널시설 투자, 장비 제작자금 등에 정책금융 9000억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OLED 기술력도 높인다. 투명, 확장현실(XR),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3대 신제품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고 OLED 기술혁신에 4200억원을 지원하고 무기발광 R&D에 9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32년까지 차세대 기술 선도인력 9000명을 양성한다. 수요 맞춤형 인력 7000명(계약학과 등), 현장인력 2000명(전문교육센터)이 해당한다.

이차전지와 관련 오는 2025년까지 국내 이차전지 생산용량을 60GWh 이상 확보한다. 장기·저리 대출, 보증 등에 올해 정책금융 5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차전지 강소기업에 투자하는 민간펀드(R&D혁신펀드)도 2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민·관이 20조원을 투자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제조역량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밀착지원 및 한국형 국립바이오공정교육연구소(K-NIBRT) 등 대규모 실습시설을 활용한 연 2000명 이상의 현장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10종 개발 및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100만명 규모)에도 나선다.

미래차 중점 투자를 통해 전기차 생산규모를 5배 확대한다. 오는 2027년까지 2조원 이상 투입해 센서, 이차전지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SW인력 등 미래차 융합인력 3만명을 양성한다.

로봇 분야에서는 5년간 민·관이 함께 2조원 이상을 투입, 감속기, 서보모터, 그리퍼, 센서, 제어기 등 첨단로봇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으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기업과 협력해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를 겸비한 시스템반도체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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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