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국회로 번진 정순신 아들 '학폭'…野 교육위 청문회 vs. 與 안건조정위 회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與 "일방적 회의 소집…정치 공세"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강행 의지를 밝혔다. 반면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하며 청문회 추진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여부를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2023.03.20 leehs@newspim.com

이날 교육위는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한다. 활동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이다. 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고, 4명 이상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 아들의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으로 상정했고, 국민의힘 측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했다.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에 앞서 열린 대체 토론에서 "이달 내로 청문회를 열어 학폭 대책 수립과 관련된 의견을 교육부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관련 기관의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학폭 진상 조사를 하고 사후 처리와 대학 진학 과정 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현안질의에서 반포고 교장의 일관된 '모른다'는 답변과 서울대 입학본부장의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반복돼 국민은 더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야당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부득이하게 청문회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반발했다.

이 의원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회의 소집은 국회법과 의회 민주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어떤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다"며 "야당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 공세 오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번에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될 교육부의 개선책을 듣고 필요하다면 관련자 진술을 얻을 수 있다"며 "증인 선정의 적정성, 공정성을 지켜 정치 청문회가 아닌 정책 청문회를 열어 학폭 근절 계기가 마련된다면 대환영"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7년 논란이 된 정청래 민주당 의원 아들의 성추행 의혹도 함께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이달 말을 목표로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