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미국 반도체지원법(칩스액트)의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이 발표된 가운데 업계에선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미국 정부가 오는 10월 끝나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기한 연장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업계에선 미국이 궁극적으로는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기업들이 앞으로 생산 확장을 할 생각을 버려라'라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산능력 5% 이상 확장 등 제한...기술 업그레이드는 가능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첨단 반도체 공장도 5% 이내 범위에서는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미 상부무는 반도체법 보조금 대상자는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해외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신규 건설하거나 증설하는 등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수령일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 확장'을 할 경우 상무부가 보조금 전체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실질적 확장은 신규 시설 건립·새 반도체 생산능력 추가 등 '양적 확대'를 의미한다.

또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 5% 이상 확장과 10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금지하고 범용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범용 반도체의 기준은 로직 반도체는 28나노미터(nm), D램은 18nm, 낸드플래시는 128단으로 정했다.

국내 양대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중국에서 미국이 규정한 범용 반도체보다 높은 수준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업계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가 관건...관련 협상에 총력 기울여야"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03.17 chk@newspim.com

여기에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건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 전문가들은 오는 10월 장비 수출 유예를 연장하지 못하면 가드레일 세부 조항 완화와 관계 없이 당장 장비 문제가 생길 것이라면서, 생산시설 확장보단 장비 수출 문제를 걱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은 "최악을 면한 건 맞지만 지난해 8월에 나온 얘기에서 크게 변한 게 없다"며 "특히 장비규제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미국 상부무가 기술 업그레이드를 허용한다고 해도 장비를 수입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가드레일 조항 내용을 고려했을 때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들이 모두 연계된 정책이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중국에 공장을 둔 기업들을 상대로 현재 수준의 반도체 생산 유지는 허용하면서도 현 수준에서 확대하지 못하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장비 수출통제 정책으로 중국에서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특히 낸드플래시의 경우 128단을 포함하면서 이 부분이 장비 수출 규제와 정확히 엮여있어 변수로 남아있다"며 "한국 정부가 국내 업체들 입장을 잘 반영해온 건 알지만 앞으로도 장비 수출 규제 부분에서 국내 업체 입장이 잘 반영돼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세부규정 공개와 관련해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미국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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