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근로시간제 바꾸려면 '포괄임금' 해결부터…고용부, 노동개혁 투트랙 시동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16:03

최종수정 : 2023년03월23일 16:03

고용부, 포괄임금 악용 방지책 마련 추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짜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 손질에 나선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괄임금제 손질 여부는 노동개혁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 근로시간 이어 포괄임금제도 보완…'공짜노동 근절'

23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고용부는 포괄임금제를 수정하는 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상황에서 주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일한 만큼 쉴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임금명세서 제대로, 일한만큼 제대로"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13 dlsgur9757@newspim.com

포괄임금제는 야근 등 시간외근로에 따로 수당을 주지 않고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MZ세대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포괄임금제와 만나면 장시간 근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줄곧 제기해 왔다.

전날 고용부가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진행한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도 이같은 이야기가 오갔다.

포럼에 참석한 청년들은 "근무를 집약적으로 하기 위한 주 52시간제 완화 역시 필요하지만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및 연차 소진 부조리 등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짜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해 현장의 편법‧불법‧불신을 해소하고 준법과 신뢰의 노동질서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 근로시간 기록·관리 핵심…포괄임금 의견수렴 나서

이에 고용부는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토대로 포괄임금 악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근로시간과 임금이 밀접한 연관을 지닌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지시에 따라 포괄임금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안도 당분간 보완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했는지 정확히 기록하는 게 핵심으로, 고용부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의견 수렴에도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제15기 정책기자단 발대식'에서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후, 청년보좌역과 함께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 2023.03.17 photo@newspim.com

당초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제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이날 오후 게임회사인 넷마블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넷마블은 2019년 10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업무환경 개선에 나선 바 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순연했다.

이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탈법 소지를 없애면서 노동시간 주권을 확고히 해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게 제도 개편의 취지"라며 "현재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적인 요소와 공짜노동(포괄임금 오남용) 같은 편법을 줄여 중장기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논의 등은 같은 연장 선상에 있는 내용인 만큼 여러가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정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