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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3P 정치가 북유럽 3C 정치로 바뀌려면 "제도 아닌 사람이 바뀌어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05일 12:54

최종수정 : 2023년04월05일 15:05

목헌 "개인이 노력한 성과 직접 맛볼 수 있게 해야"
최연혁 "교육을 인식한 정당 하나가 스웨덴 바꿨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신정인 방보경 기자 = 한국의 3P정치(포퓰리즘(Populism), 양극화(Polarization), 힘 의존(Power-oriented))가 북유럽의 3C정치(타협(Compromise), 협조(Cooperation), 합의(Consensus)) 형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아닌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1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아일랜드와 스웨덴이 결정적 순간에 보여준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가. 최우선적으로 어떤 제도를 바꿔야 하는가"라는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의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가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민국 대혁신 전략 : 부자 아일랜드·복지 스웨덴의 교훈과 시사'를 주제로 열린 뉴스핌 창간 20주년 기념 제11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23.04.05 leehs@newspim.com

목헌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정의한다"며 "반면 아일랜드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작은 성공들을 맛볼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공은 부모의 기대치가 아니다"며 "자기가 세운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하게 되면 즉, 성공을 자신의 힘으로 맛보게 하면 욕심이 없어지게 된다. 어른이 돼서도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목헌 교수는 "트리니티 대학 총장 임기는 10년이다. 후보 교수들을 한 건물에 넣고 전화기를 빼앗은 뒤 문을 잠근다. 그리고 포기하는 한 사람씩 떨어뜨려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총장이 된다"며 "그러면 떨어졌던 후보자들은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었구나'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도 마찬가지"라면서 "상위권이 아닌 10-15등대에 있는 의원들은 다들 비슷하다. 자신이 총리감이 아니라는 것을 일찍 깨닫게 되면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고 살게 된다"고 부연했다.

목헌 교수는 "3P정치모델이 3C정치로 변화하기 위한 제도들은 결국 사람이 바꾸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사람들 자신이 노력한 성과를 직접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연혁 린네대 교수는 스웨덴의 사례를 들었다. 최 교수는 "스웨덴은 1900년대 초까지 가난한 국가였다. 또한 상당히 뿌리 깊은 부패 국가였다"며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면 역사 속 가장 큰 변화는 산업혁명이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산업혁명을 통해 농촌사회가 도시화됐고 농촌에서 올라와 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육체 노동자로 전락했다"며 "사민당은 이들 노동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내세워 노동가 교육협회와 학교를 만들었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이처럼 교육의 인식을 가진 정당 하나가 제대로 뿌리내리면서 노동자가 변화했고, 노조를 화합해야할 보수당도 함께 변화했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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