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국무부, 1991년 이미 '북핵문제' 해결 위한 '6자회담' 제안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베이커 국무, 남·북·미·중·일·러 '6자 포럼' 제안
외교부, 30년 경과 1991~92 문서 2361권 공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32년 전인 1991년 당시 조지 부시(HW Bush,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앞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6일 공개한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1992년도 등 외교문서 총 2361권(약 36만여 쪽) 중 '미국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포럼 제안'에 따르면 당시 미 국무부는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의 포린 어페어스(Foreing Affairs) 기고문 등을 통해 '6자회의'에 대한 구상을 한국 측에 설명했다.

주미한국대사관이 1991년 10월 31일 외무부 본부로 발신한 제임스 베이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의 '6자회담' 제안관련 외교전문. 2023.04.06 [사진=외교부 공개 외교문서 캡처]

구체적으로 솔로몬 국무부 차관보는 그해 11월 5일 미국을 방문중인 외무부 미주국장과의 면담에서 '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양자문제를 기초로 하며, 주요 문제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다자 프레임워크(framework)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을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핵개발 저지가 시급한 만큼 실질적으로 강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6자회의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당시 베이커 국무장관은 1991년 11월 8일자 미국의 대외정책을 소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인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한반도의 화해 및 궁극적인 통일 과정은 한국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주도되어야 할 것이나, 미・러(구 소련)・중・일 4국도 한반도에 지대한 이해가 걸려있는 만큼 미국은 남북대화 진전에 맞추어 긴장완화 및 남북한 간 협상 결과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남북한 및 동북아 4대 강국 간 회의(forum) 창설 가능성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주미한국대사관은 1991년 10월 31일 외무부 본부로 발신한 외교전문에서 18쪽에 달하는 베이커 장관 기고문을 미리 입수해 "핵확산 위협과 관련, 베이커 장관은 북한의 핵개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우려를 나타내고, '서울과 평양이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 및 획득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을 하는 것'이라고 언급, 우리로서는 신경을 쓸 표현을 하고 있다"며 "아울러 부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정책과 군비통제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남북한 관계 관련 '6개국 회담의 가능성을 미국은 탐색(explore)할 것'이나 이 같은 포럼은 어디까지나 남북한 간의 합의내용과 긴장완화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반도 장래와 관련 군사대결을 지양 한국인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한국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아시아에서 주요 이슈인 한반도 군사대결, 일본의 북방도서 문제, 캄보디아 문제가 해결되면 '아시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된다고 첨언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동 기고문의 서두에서 베이커는 이제 아시아에서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국제질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서술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주미대사관은 같은 해 11월 6일 발신한 외교전문 '베이커 장관 기고문'에서 당시 부시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맞춰 미국 국무부가 제시한 아시아정책의 추진 배경에 대해 베이커는 "아시아는 눈부신 경제, 정치적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희망에 찬 미래를 갖고 있으나, 동시에 역사의 잔유물로 아직도 긴장이 존재하는 이중성을 가진 지역이며, 이 이중성의 극복이 우리 앞에 가로 놓인 도전"이라고 규정했다고 보고했다.

베이컨은 또 "이러한 도전은 3대 지주(pillars)를 바탕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인바, 그 3대 지주는 1)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경제적 통합의 틀(framework), 2) 정치적 자유화, 3) 아태 안보 유지를 위한 새로운(renewed) 안보 구조 정책 등"이라고 강조했다.

주미대사관의 보고를 받은 당시 반기문 외무부 북미국장은 주일 대사와 주소 대사, 주북경 대표에게 '긴급' 외교전문을 보내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과정은 남북한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미일중소 등 4강국은 이해관계국이므로 미국의 남북대화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6자회담을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며 "동 회담은 한반도에서 남북대화와 긴장완화를 지원하고, 관계국 공통의 안보 관심사항 논의를 촉진하며, 남북한 간 합의 도달시 이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베이커 장관의 상기 구상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반응과 동향을 지급 파악 보고 바람"이라고 지시했다.

당시 베이커 미 국무장관이 제안한 '6자회담'에 대해 외무부는 1991년 11월 12일 발표한 기본입장을 통해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6자포럼은 북한 핵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포함하여 한반도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협의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는 한반도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 간 대화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시키시 위한 전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서 미국이 6자포럼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핵문제만으로 국한해서 논의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로서는 휴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대체하는 문제의 경우, 남북한이 우선 합의에 도달한 후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2+2' 회담형식을 고려할 수 있으나, 한반도문제 논의에 일본과 소련을 끌어들여 6자 포럼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이번에 공개한 30년 전 외교문서에는 이 밖에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및 유엔, 중국, 일본 방문 ▲부시 미국 대통령, 옐친 러시아 대통령, 미야자와 일본 총리 및 찰스 영국 왕세자 방한 ▲중국, 베트남, 앙골라, 탄자니아 등과의 국교수립 ▲북한핵 문제(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및 핵시설 사찰 문제 포함) 등이 포함됐다.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외교문서철 목록 및 수록 내용은 주요 도서관과 정부 부처 자료실 등에 배포된 '외교문서 공개목록', '대한민국 외교문서 요약집'(구(舊) 외교사료해제집)과 외교사료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4월 말 '공개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 구축 완료 시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원문 정보 청구 및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994년부터 총 30차례에 걸쳐 약 3만5100여 권(약 500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해왔다. 올해 외교문서 공개는 30번째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사진
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