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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1=1' 대한항공, 아시아나 운수권 반납, 국토부 해명 필요한 이유

기사입력 : 2023년04월08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9일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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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영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은 충격이었다. 양사가 각각 갖고 있던 슬롯(특정 시간대 이착륙 권리) 10개, 7개 중 7개를 영국 항공사 버진애틀랜틱에 넘긴다는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제안을 영국이 받아들인 결과였다. 양사 합병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첫 사례였다.

대한항공이 통합 후 슬롯을 넘긴다는 것은 곧 운수권을 반납한다는 의미다. 운수권은 항공당국인 국토교통부가 상대국과 협상을 통해 확보한다. 항공 비자유화 구역인 영국에서 슬롯을 넘겨주면 자동으로 운수권도 사라진다. 그 동안 영국 히스로공항 운수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나라 항공당국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의미다. 유럽연합(EU) 역시 양국이 운수권 협상을 통해 슬롯을 배분하는 항공 비자유화 구역이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항공당국이 상대국과 운수권 협상을 벌이는 이유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양국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특정 항공사를 위해 운수권 협상을 벌이는 게 아니다. 노선에 따라 운수권 협상의 혜택을 받는 항공사가 제한이 생길 수 있지만 국토부는 의도적으로 특정 항공사를 지원하는 것을 경계한다.

하지만 양사 합병심사는 결과적으로 대한항공만을 위한 지원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항공산업은 크게 위축된다. 영국 심사대로라면 EU와 미국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운수권과 슬롯 대부분을 외항사에 내줄 위기다. 신생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가 국적사 중 유일하게 장거리 취항이 가능하지만 아시아나 슬롯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워회는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우려했다. 1년 넘게 양사 기업결합을 심사한 끝에 작년 초 결론을 낸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EU 심사에 비하면 우리나라 시정조치가 약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국 항공사에만 유리하게 심사하면 그만큼 상대국이 보복성으로 심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국 일방주의 기조보다는 경쟁법 원칙에 맞게 심사한다는 글로벌 경쟁당국 간 암묵적인 합의가 바탕에 깔린 셈이다. 노골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경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동시에 최대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해외 경쟁당국 심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도 하지만 항공업계 등은 오히려 공정위에 비난의 화살을 던졌다.

운수권을 지키고 확대해야 할 국토부 역시 공정위의 경고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위한 일이라며 양사 합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위기는 항공업계의 위기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수권, 슬롯을 내줘도 되는지에 대한 항공당국의 심도 깊은 분석과 판단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망하면 결국 운수권, 슬롯을 외항사에 내주게 돼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매각되지 않는다면 파산 외 선택지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한진해운을 지원하지 않고 파산하도록 둔 것에 대한 비판 등을 고려할 때 아시아나항공을 제2의 한진해운으로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도 있었다. 대마불사를 내세워 공적자금으로 유지해 온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등의 사례가 금융당국의 본래 태도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 당시 국토부가 공정위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면 공정위 경고에 대해 분석하고 힘을 합쳐 금융당국을 설득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 항공업계 지원을 담당하는 국토부는 공정위가 혼자 분투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다가 수십년 간 노력해 얻은 운수권을 상실할 위기에서 속수무책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세계 7위 수준의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한다" 산업은행이 양사 합병을 공식화한 2020년 11월 16일에 이런 수식어를 담은 기사들이 쏟아졌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통계를 인용해 '1 더하기 1은 2'라는 산수를 적용한 계산이었지만 이런 단순 계산법이 틀렸다는 사실을 이제 모두가 알고 있다. 항공당국은 아시아나항공이 수십년 간 운행한 운수권과 슬롯을 외항사에 내줄 상황을 계속 보고만 있을 것인지 답을 내놔야 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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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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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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