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각각 '정권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승부수를 던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69석 거대야당의 '입법독재'로 인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권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실책을 강조하며 '무능한 정권' 프레임으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점을 주요 선거전략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3.03.15 pangbin@newspim.com

◆尹대통령 집권 3년 중간 평가...정권안정론 vs 정권심판론, 통할 가능성은 

여당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맞는 내년 총선은 중간평가 성격이다. 내년 총선에서 질 경우 대통령의 레임덕 문제와 직결돼 국민의힘은 과반 이상의 안정적 의석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기반이 탄탄한 영남권을 제외하고는 캐스팅보트인 충청과 상대적 열세 지역인 수도권에서 표심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수도권 전체 121석 중 국민의힘 의석은 19석뿐이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나온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 당심 100%로 치른 3·8 전당대회 이후 꾸려진 지도부가 영남권 일색이라는 점, 4·5 재보궐선거에서의 지지부진한 성적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위기 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중요한 요소"라며 "위기 관리를 잘 못하면 정권심판론이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패한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도 패하면 향후 대선도 장담하기 어렵다. 

정권심판론은 야당의 무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비판, 여당 지도부 내 구설수 등 정부·여당의 각종 문제를 놓치지 않고 모조리 맹공을 퍼붓는 전략을 선거 때까지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의 가장 큰 위협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다. 선거 때까지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여당의 방탄 프레임 공격과 사법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정당으로 되레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이 총선 직전 이 대표와의 결별을 선언할지, 아니면 이 대표를 선거 선봉장으로 내세워 선거를 치를지가 관건이다. 

신 교수는 "이 대표는 올해 말쯤 공천 윤곽을 잡은 다음 물러날 것이라고 본다"며 "그렇게 되면 이 대표는 꽃놀이패가 된다. 공천 윤곽을 자기가 잡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면 내가 잘 해서 된 것이고 지면 떠난 대표라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검찰이 (이 대표를) 다른 사건 혐의로 기소할지, 영장 청구를 할지 (봐야한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04 photo@newspim.com

◆표심은 어디로...중도층 누가 잡느냐가 관건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내년 총선 결과 기대에 대한 질문에 견제론(50%)이 지원론(36%)보다 14%p 높게 나타났다. 3월 1주차 조사와 비교하면 지원론은 6%p 하락했고, 견제론은 6%p 상승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도 안된 상황이지만, 현재 민심은 정권심판론으로 기운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보통 민심은 출범한지 어느 정도 지나면 심판하려고 한다"며 "민주당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정당을 향해 중도 확장성을 주문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서는 "이미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극단적 세력과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이 민주당과의 차별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도 "극단적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며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 극단적인 목소리를 듣고 눈치를 보니까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결국 내년 총선은 무당층과 중도층의 표심이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조사해 31일 공개한 정당 지지율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33%로 동일했다. 어떤 정당도 선호하지 않는 무당층은 29%로 오차범위 안에서 양당을 따라잡는 수치였다. 양당이 전 주에 비해 각각 1%p, 2%p 하락한 사이 무당층은 4%p 상승했다.

중도층 표심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한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잡음이 일어날지 여부도 중도층의 표심을 움직일 만한 변수로 꼽힌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된 표본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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