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민주당 광주시·구의원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 적극 대응하라"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4:59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4:59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구의원들이 12일 오후 의회동 앞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시·구의원들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했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30년에 걸쳐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지게 된다"며 "이는 인류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대한민국 정부와 충분한 협의와 양해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려 60가지가 넘는 방사능 물질이 뒤섞여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도 세슘은 기준치의 9배, 스트론튬은 기준치의 1만4400배에 달한다"며 "일본은 방사능 물질을 적절하게 처리,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정화 처리 과정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구의원들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관련 규탄대회 [사진=광주시의회] 2023.04.12 ej7648@newspim.com

또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 중단을 요구하기는커녕,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중시하겠다'는 모호한 언급만을 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구의원들은 "이는 단순히 해양 오염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또한 심각하게 흔들릴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한 공동 행동으로 일본 정부를 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안전성 검증에 대한민국과 주변국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한 공동 행동으로 일본 정부를 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안전성 검증에 대한민국과 주변국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구의원들은 "일본 정부는 인접국들의 반대 목소리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우려에 성실히 응답하고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