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폭우에 라운딩 중단했는데 전액 지불?…공정위, 골프장 33곳 '갑질 약관' 시정조치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16:56

공정위, 전국 33개 골프장 약관 및 회칙심사
SK핀크스, 발리오스CC, 서서울CC 등 덜미
실제 이용기준 '1홀 단위 요금정산'으로 개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골프장 이용객들은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강설, 폭우 등으로 골프경기를 끝내지 못했는데도 골프장의 일방적 요금 부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 약관이 수정됐다. 회원제 골프장의 모호한 입회 기준과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규정도 사라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핀크스, 발리오스CC, 베어크리크골프클럽, 서서울CC 등 전국 33개 골프장이 사용하는 약관과 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이같이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골프장 22곳 과도한 요금 부과 적발…스카이72 영업중단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 실외스포츠로 골프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자 매출액과 지역,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등을 고려해 전국 33개 골프장 사업자를 선정해 약관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는 지난 2월 영업을 종료했다.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사진=뉴스핌 DB]

공정위에 따르면 22개 골프장에서 과도한 요금 부과 조항이 발견됐다.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경기를 모두 마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홀 이상 9홀 이하 플레이의 경우 정상요금의 50%', '10홀 이상 플레이의 경우 정상요금', '1번홀 그린종료 시부터는 3개홀 단위 요금 측정' 등의 조항을 둔 곳이 있었다. 이는 약관규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가 있자 골프장들은 고객이 사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약관을 고쳤다. 골프장 내 안전사고나 골프채 등 귀중품 분실과 관련해 면책 조항을 둔 골프장도 26곳에 달했다.

회원제 골프장에 입회하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입회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 신청자는 입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식의 회칙을 둔 사례도 발견됐다. 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회원권을 양도, 양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 골프장도 있었다.

◆ 가입·양도·탈퇴 기준 엉터리…입회금 반환도 제멋대로

공정위 조사 이후 골프장들은 구체적인 자격 제한기준을 명시하고, 별도 회원 자격 제한 기준이 없는 골프장은 입회 및 양도·양수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16개 골프장에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회원의 골프장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골프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 등 모호한 기준으로 회원을 제명하거나 이들의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둔 골프장도 20곳에 이르렀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골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골프장 승인이 있어야 탈회를 할 수 있고, 골프장 경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예탁금(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불공정 약관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약관 동의 간주 조항과 골프장에 유리한 약관 해석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도 적발돼 모두 수정됐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우리나라 주요 골프장을 망라해 심사했다"면서 "홍보를 하면(시정 사실이 알려지면) 관련 업계에서 이에 따라 (문제가 되는 약관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발적으로 심사를 청구하면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 조정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한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