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IN서울] "답은 현장에 있다"...속도내는 서울시 저출산 정책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11:00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민선8기 핵심과제
4대 분야 28개 사업에 5년간 14.7조 투입
현장 목소리 경청, 정부와 정책협조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출산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는 가운데 정부와의 협력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수립한 서울시는 이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및 조례개정 등의 사전 준비를 마치고 올해부터 주요 사업을 본격 추진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본 프로젝트는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등 4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영아동반 택시이용 10만 포인트(5월),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돌보미 서비스(6월), 경력보유여성 구직활동지원금(7월), 서울형 아이돌봄비(8월), 육아휴직장려금 지원(9월) 등을 도입한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아빠'들의 목소리도 수시로 취합하고 있다.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엄마아빠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3.04.14 peterbreak22@newspim.com

지난 12일. 4대1의 경쟁률을 뚫고 간담회에 참석한 아이를 키우는 시민들은 오 시장을 향해 간절함이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앞다퉈 쏟아냈다.

이들의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이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7년간 320조원을 투입했음에도 오히려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이유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

6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는 외출을 하면 딸을 데리고 어떤 화장실을 가야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고 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는 공공시설조차 수유실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를 신청하는 게 쉽지 않다는 엄마의 호소와 쌍둥이라고 산후도우미 서비스 담당자들이 기피한다는 또 다른 엄마의 사연은 '아이 키우는 어려운 세상'라는 말을 절로 떠오르게 만들었다.

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인원이 너무 많다며 택시 탑승을 거부당했다는 말에는 모두의 탄식이 절로 흘러나왔고 세 아이의 엄마가 행복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힘들다며 울먹거릴 때는 간담회장이 숙연해 지기도 했다.

모든 의견을 경청한 오 시장은 "절실한 말씀을 많을 들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서울시의 비전이고 목표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잘 갈무리해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답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5년간 14조7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2조원 가량은 신규 투자다. 더 많은 정책을 수시로 발굴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대 편성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대대적인 정책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높지만 서울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큰 만큼 정부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정부 역시 0.78이라는 역대 최악의 출산율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등 4대 추진 전략과 '돌봄과 교육'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지만 보다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여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엄마, 아빠들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저출산의 심각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접근을 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