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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시아가 광고에 해리포터…AI시대, 저작권 '공정 이용'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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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프로그램으로 만든 발렌시아가 광고 밈으로 확산
재미 목적으로 한 '밈'은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있어
게티이미지 뱅크 소송 판례…'공정 이용' 기준 시사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인공지능(AI)으로 광고를 만드는 시대가 도래했다. 사람이 아니어도 기획자와 AI 프로그램을 잘 활용만 하면 단 나흘 안에 대중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광고를 만들 수 있다. 광고 전문가들이 밤낮 없이 머리를 맞대고 이어가는 기획 회의, 회사와 출연자간 밀고 당기는 섭외, 스튜디오에서 이뤄지는 촬영과 편집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발렌시아가는 최근 영화 '해리포터' 속 캐릭터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이들이 발렌시아가 의상을 입고 등장하는 광고를 선보였다. 이 광고는 AI 프로그램으로 작업하는 디자이너 demonflyingfox의 손에서 탄생했다. 그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 AI 이미지 작업 프로그램 미드저니(Midjourney), 음성변환 AI 프로그램 일레븐 랩스(Eleven Labs), 애니메이션 작업 프로그램 D-ID로 작업했다. 사람이 아닌닌 AI 프로그램이 만든 결과물은 온라인에서 화제다.

AI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이 광고는 충분히 '해리포터' 속 캐릭터들을 떠올리게 한다. 영화 속 명대사도 실제 배우의 목소리로 훈련한 결과로 실감나는 부분이다. 영화 속 인물들이 발렌시아가 의상을 입고 등장하는 장면은 상상이 아닌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세상이다.

◆ 밈으로 확산되는 발렌시아가 광고,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문제는?

AI 프로그램으로 만든 발렌시아가 광고 영상은 화제성에서 우선 성공적이다. 디자이너 demonflyingfox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소개한 영상은 공개된지 한 달 여만에 조회수가 800만회(4월21일 오후)를 넘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패러디 영상이 만들어지며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발렌시아가 광고는 '밈(meme ·유행하는 콘텐츠가 영상의 형태로 다양하게 변형돼 확산되는 현상)'을 낳으며 젊은층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국내서는 웹툰작가 주호민과 유튜버에서 '침투맨'으로 활동하는 이말년 작가의 얼굴을 등장킨 '침랜시아가', 코미디언 그룹이 등장하는 '메타코미디' 등이 밈 행렬을 이룬다.

밈으로 만들어진 영상물은 법적 문제가 없을까. 우선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진 않는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 본부장은 "우선 AI가 만든 결과물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는 인간이 만든 저작물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김혜창 본부장은 이어 "발렌시아 광고에서 '해리포터의 원작 동영상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해리포터 영화에 대한 저작권이고, 발렌시아가 의상이 나온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은 발렌시아가가 갖고 있다"고 첨언했다.

김혜창 본부장은 온라인상에서 '재미'를 위해 퍼지는 '밈' 영상일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밈 영상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공정 이용'(법 제35조의 5)조항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발렌시아가측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면 저작권 문제로 삼을 수는 있다"고 해석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챗GPT를 활용하면 발렌시아가 밈 영상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우려되는 점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화제의 인물과 같은 유명인의 사진을 활용할 경우 '퍼블리시티권' 문제다. 이 경우도 상업적인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괜찮다. 완전히 문제가 없다고도 볼 순 없지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다. 김혜창 본부장은 "퍼블리시티권 이슈도 있지만, 웃음을 전제로 한 밈 영상일 경우 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면서도 "명예훼손으로 당사자가 문제를 삼을 순 있다. 선을 그어 법적 문제가 안된다고 설명할 순 없다"고 언급했다.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실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 '딥페이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발렌시아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렌시아가의 의상을 입고 등장하는 사진을 공개한 적도 있다. 성직자가 명품 의상을 입고 다니는 사진은 보는 이들이 놀랄만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안경이 구부려져 있는 등 '딥페이크'임을 알 수 있는 여지가 있다.

AI가 실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력으로 다다를 경우 사회적 문제가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적 제도나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선이 나오는 이유다.

◆ AI시대 저작권법 '공정이용'화두…미국 소송에 주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외에서도 AI가 만든 창작물이 만들어지면서 저작권을 두고 원작자와 AI 회사 간의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미지와 동영상을 보유하고 이를 제공하는 회사인 미국의 게티이미지는 영국의 AI 이미지 생성 기업인 스태빌리티 AI를 상대로 1조8000억 달러(약 2268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스태빌리티 AI는 지난해 이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AI 프로그램 '스테이블 디퓨전'을 개발한 신생회사다.

게티이미지 측은 30년간 쌓아온 12000만건을 스테빌리티 AI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게티이미지는 "스테빌리티 AI가 이미지 허가를 받지 않고 게티이미지가 소유한 이미지 수만개를 AI 학습에 사용했으며, 스테빌리티 AI는 상업적으로 이익을 위해 이 같은 라이선스 취득의 필요성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약 4억7000만개의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게티이미지가 진행하는 소송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내서도 이 이슈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이 판례에 따라 국내 AI 창작물에 대한 국내 저작권법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 5인 '공정 이용'은 미국과 FTA 이후 영향을 받은 항목이기 때문이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윈회 본부장은 "미국의 소송 결과에 따라 AI와 관련한 국내 저작권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특정 경우를 한정 짓지 않고 저작물의 성격이나 잠재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저작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쓸 수 있다는 것이 '공정 이용'인데, 이는 2000년대 초반 한미FTA 결과로 갖고 온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의 소성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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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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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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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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