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세사기] ②매입임대 가격 산정방식 '혼선'...고가매입 논란도 불가피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16:12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5:32

유찰 횟수, 감정가액, 시세 등 매입가격 기준 논의 중
3~4차례 유찰시 피해 세입자 보증금 한푼도 못 건져
원가이하 매입기준 선회 불가피...고가매입 논란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매입임대 주택의 적정 가격을 놓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매입임대로 활용할 주택의 가격 산정방식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경매에 부쳐지면 전세사기 피해를 세입자와 매입임대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준다. 기존 매입임대 주택과 달리 유찰 하한선을 둘지 등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경매의 우선매수권 활용이나 일반주택의 매입이나 특별법을 제정할 정도로 시급해, 시세보다 현격히 낮게 매입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너무 싸도 문제, 비싸도 문제" 우선매수권 산정방식 혼선

24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주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매입가격 기준, 범위 등의 세부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당정은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는 경매에 나온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주택 매수를 하지 않고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길 바라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LH가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하게 된다. LH가 매입할 경우 피해자에게 최장 20년 동안 시세의 최저 3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4.24 mironj19@newspim.com

경매에 나온 주택을 낙찰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감정가격 수준의 첫 경매 때 입찰에 참여할지, 최고가 낙찰자가 있을 때까지 유찰 여부를 지켜볼지 등이 결정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유찰을 무작정 지켜볼 수 없다는 점에서 1~2회 유찰 수준에서 우선매수권을 사용할 것이란 게 정치권의 분위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매에 부쳐진 전세사기 피해 매물의 경우 매입시 적용할 가격산정 방식 기준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유찰 횟수, 감정가액 등 세부적인 기준을 조속히 정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LH는 매입임대 주택에 시세와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다. 저소득층 지원을 취지로 활용하는 만큼 고가 주택은 매입하지 않고 평균 2억~3억원 수준의 매물을 사들이고 있다. 앞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인 남모씨의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도 한 가구당 2억2000만~2억7700만원 수준이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재정출자와 주택도시기금, 입주자 보증금 등으로 마련된다.

◆ 원가이하 매입 방침 일주일 만에 새로운 기준 마련

경매 우선매수권이든 일반주택 매입이든 고가 매입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LH는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고가매입 논란에 곤혹을 치르자 지난 17일 '준공주택매입'은 원가 수준 이하(토지비(감정가)+건축비(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감가상각비)로, '신축매입약정'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발표 일주일 만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해야 상황이다.

원가 이하로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매에서 3~4차례 유찰돼 주택 가격이 시세의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온전히 건지기 어렵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다면 사실상 보증금을 전액 날리게 된다. 이 경우 임시방편적인 정책에 그쳐 세입자 보증금 보전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는 피해 주택을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더라도 유찰을 한 없이 지켜만 볼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부실채권 매입 공공기관이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 회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주택경기 상황이나 입지 등을 감안할 때 2~3차례 유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 정도 수준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깡통전세, 역전세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