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당정이 추진키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대해 "최근 정책위의장들이 만나기 전까지 밝혔던 입장보다 진전된 노력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애초 경매 중지도 저희가 처음에 요구했던 거고 우선 매수권도 처음에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고 매입임대도 요구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9 leehs@newspim.com

정부여당은 지난 23일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임대로 계속 거주하길 원할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주장해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이 빠진 것에 대해 "채권 매입하는 것도 저희가 50%에서 100%까지 여러 가지 (안에) 열려 있어서 제기했던 것"이라며 "보증금의 전체 또는 일부라도 보전해서 나가고 싶다는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저희는 그것을 (추후) 논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안한) 법에도 전액의 경우에만 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적정매입을 하는 방식에 다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 마지막 것(채권 매입)만 빼놓고 다 수용이 돼가고 있는 것이어서 굳이 비판할 필요 없이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 27일 (본회의)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그 직후에라도 하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나 여당이 지금 얘기한 것을 그 전(4월 27일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는 시한 내에 나름 완성도가 있는 입법으로 가져올지 보고 있다"며 최종 성안된 법안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들 입장에서 신속하고 실효적인 법을 하는 게 우선"이라며 "굳이 '민주당 안은 이것이다'라고 가상의 적을 설정해서 공격하는 식으로 (정부여당이) 하는 걸 보며 저렇게까지 하나, 의외다(라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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