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시세 책임 못지는 공인중개사 사각지대…전세사기 키웠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01일 07:01

최종수정 : 2023년05월01일 07:01

시세 부풀려 세입자 유인해 전세사기 가담한 중개사
사기 가담 중개사 제재 방법 없어…처벌 강화 필요성
HUG 심사 강화도…국토부 "처벌 강화 지속"
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단속 강화는 실효성 의문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관련 제재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세를 부풀리거나 소유권,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속이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유인하는 것은 중개사 의무 위반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출보증기관의 심사 강화 등을 통해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협회역량강화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정일구 기자]

1일 '빌라왕'을 비롯한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들이 협력한 사실이 밝혀지며 이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제재 강화를 선언한 상태다. 

경찰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구리시에서 파악된 전세사기와 연루된 공인중개사가 300명이 넘는다. 해당 사건의 용의자는 수도권에서 946가구의 주택을 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들은 시세를 부풀려 세입자를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있다. 건물 전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인천 미추홀구 사례의 경우 등기에 근저당이 표시돼 있지만 안전하고 보증금이 저렴하다고 세입자들을 유인했다.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신혼부부전세대출 등 각종 정책대출도 문제 없이 나왔지만 현금흐름이 막히면서 작년부터 경매가 시작됐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속이기 위해 중개사들은 사고가 날 경우 보증금을 책임진다는 이행보증서까지 작성해줬다. 행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국에서 중개사들이 가담한 전세사기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고의로 세입자들을 속이는 중개인들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중개인들은 임차인들에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하지만 시세 대비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매매가격이 떨어지며 전세가 동반 하락하는 등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세의 이런 특성 때문에 중개사들이 고의로 시세를 부풀렸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결국 고의성 여부는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문제다. 다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권리관계 설명 의무 등 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는 중개사가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수준의 민사판결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징역형 등 형법상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만큼 대출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는 내부 기준에 따라 전세가율 등 단순 수치만 보고 대출 여부를 결정하지만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사기 의심 사례를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중개업자가 고지할 의무가 있는 권리관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의미하지만 시세 변동성이 있는 시장 특성상 중개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면서도 "고의적인 기망 등에 대해서는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HUG에서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중개사가 해당 계약이 안전한지 판단할 의무가 있지만 적정 가격을 누구도 제시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개사의 사기 가담에 따른 피해가 커지는 만큼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성이 높은 중개사는 시세를 판단해 계약의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시세 변동으로 인해 중개사가 제시하는 정보가 100% 옳다고 믿을 수는 없다"며 "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요구하는 법정단체 전환과 지도·단속 권한 강화 등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교수는 "중개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 특성상 강력한 통제가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