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세사기대책] 모호한 피해자 선별요건…"개별사례 담은 시행령, 상반기 후속 입법"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6:26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6:26

특별법 지원대상 요건 구체화…"올해 상반기 목표 추진"
"역전세·전세사기 피해자…보험 가입됐다면 100% 보증금 회수 가능"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6가지 요건 가운데 기준이 모호한 부분을 올해 상반기 내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시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접수 이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4.27 yooksa@newspim.com

◆ 특별법 지원대상 요건 구체화…"올해 상반기 목표 추진"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 요건 가운데 기준이 모호한 부분은 사건의 유형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한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아 올해 상반기 중 후속입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은 시행일 즉시며 대통령령이 있는 것들은 개정후 1개월"이라며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빨리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종합 지원방안을 담은 한시(2년)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우선 특별법 지원대상이 되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6가지 요건 가운데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다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은 주관적인 입장이 개입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사기 유형과 각각의 채권, 채무 관계의 내용과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한 만큼 일일이 법으로 규정하지 못했다는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관련해서 국토부 내 설치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적인 전세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형평성과 신속 구제가 가능한 법을 취했다"면서 "시행령, 시행규칙 등 지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개인 사례들을 담은 내용들을 바로 후속 입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역전세·전세사기 피해자…보험 가입됐다면 100% 보증금 회수 가능"

특별법 대상이 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파악은 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 이후 각 시도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발표하고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에 따라 신청자 수나 통계를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기준이 구체화될 경우 주택경기 위축과 공급과잉 이슈로 이전계약 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역전세 사례나 임대인의 전세사기 및 기망 의도를 찾기 어려운 경우는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다만 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경우에는 전세사기나 역전세 사례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이 만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주거나 파산하는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허그에서 일단 보증금을 다 돌려준다"면서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임을 상대로 회수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안하다면 (보증보험을) 다 들어야한다"면서 "임대인이 과거 보증사고를 냈던 이력이 있거나 선순위가 너무 많은 경우 등 보증보험을 못 드는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