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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의 성공 방정식, 강진에서 사소'...사업비 100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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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 선정

[전남=뉴스핌] 조은정 기자 = 강진군은 전남도 주관 2023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50억 원 포함, 총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귀촌의 성공 방정식, 강진에서 사소'를 주제로 선정된 이번 공모사업은 군 임천지구를 대상으로 주거와 일자리를 동시에 지원해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돕고 지속가능한 귀촌 생태계 마련해 인구 유입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파격적인 신축 보조금 지원과 주택마련 융자지원사업 등을 통해 주거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일자리는 전국적으로 이미 검증받은 푸소, 묵은지, 임대형 비닐하우스, 청자도예 등과 연결해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강진군청 전경 [사진=강진군] 2023.04.05 ej7648@newspim.com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까지 모두 아우르는 이번 사업에서 군은 임대형 스마트팜을 신전면 일원에 200억 원대 농식품부 공모사업과 연계해, 청년 창업농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입주민의 초기 정착 비용을 해소하고 일자리도 제공한다.

임천지구 일원에 주택단지 조성, 관계인구 센터, 주차장, 공원 등 마을 기반 시설, 작업장 등 마을 공동 시설 등의 하드웨어와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의 소프트웨어도 함께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천리 신규마을 조성은 전남개발공사와 공동 추진으로, 전라남도나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조체제를 유지해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평가이다.

귀농귀촌인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각 부서별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핀셋 정책을 펼친다.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군은 전문가의 자문, 전남도와 사전협의, 관련부서 법적 검토, 임천리 일원 이해관계인 회의 등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귀촌의 성공 방정식, 강진에서 사소'는 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군은 앞으로 임천지구뿐 아니라 주거와 일자리가 결합된 강진형 귀농귀촌 플랫폼을 11개 읍면으로 확대해 5만 인구 달성의 목표를 이룬다는 전략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역에서 삶이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공모 사업의 핵심이다"며 "강진군의 강점인 푸소, 묵은지 사업, 임대형 비닐하우스, 청자도예 등의 일자리와 연계해 돈벌이가 되는 귀농귀촌의 선순환 시스템을 임천지구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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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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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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