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초등학교 교문 1m 옆 전기차충전소 공사...'합법'이라도 아이들 안전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부모 "통학로에 전기차충전소 들어 온다니 충격"
시흥시 "절차상 허가 내주는 데 위법사항 없어"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 은행동의 한 초등학교 교문 바로 옆에서 전기차충전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통학로와 안전 확보에 대한 학부모회 요청이 한 달간 받아 들여지지 않자 공사중지 등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시흥 검바위초등학교 옆 전기차충전소 공사에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다. [사진=독자제보]

5일 검바위초등학교 학부모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초부터 시작된 전기차충전소 공사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과 통행로 확보가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시청과 교육지원청 등에 민원을 제기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검토 중 뿐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학부모회는 "시흥 검바위초 교문 바로 옆 전기차충전소 공사 현장은 바로 앞에 좁은 왕복2차선 도로와 맞닿아 있고 그동안 보행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아이들은 공사장 길을 안전페스 하나 없이 다녀 학부모들이 날마다 애간장이 타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이 확인한 공사 현장은 검바위초 앞 인도와 차도 모두 폭이 좁아 통학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위험해 보였다.

최근 전기차가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만약 교문에서 1m도 떨어지지 않은 해당 전기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 공사 현장은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를 잘라 두 개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아이들이 학교로 통학할 때 교통사고 위험 또한 높다.

한 학부모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 통학로에 차량통행을 유도하는 전기차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최초 공원부지가 어떻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어 이렇게 위험한 시설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올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검바위초 학부모들은 아이들 안전과 통학로 확보에 대한 대책을 시청과 시흥교육지청 등에 요구했지만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되고 있어 오는 8일 전기차충전소 설치 반대 피켓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해도 아이들 안전과 생명에 대한 문제인데"라면서 "업체나 시청이나 위법 사항이 없다는 말만 하는 게 윤리와 도리상 말이 되냐"고 말을 잇지 못했다.

시흥시 측은 "절차상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안내줄 이유가 없다"며 "아이들 안전문제에 대한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공사는 학부모와 학교 측에 "학교 주차장에 교문을 만들어 주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유흥업소, 당구장 등 청소년들의 풍기를 해칠 수 있는 업종은 들어 올 수 없다. 또한 민식이법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속도제한 등에 국한돼 있어 전기차충전소가 들어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틀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상 불허할 수도 있다.

이에 검바위초 학부모폴리스 전선영 회장은 "처음엔 아이들 통학로 확보와 안전문제에 대해 대책을 요구했지만 시청 등이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해서 이젠 공사 중지와 해당 시설 설치 반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시 검바위초등학교 옆에 전기차충전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아이들 통학로가 위험해 보인다. [사진=독자제보]

공사현장 부지는 시흥 은계공공주택사업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19-1블럭으로, 면적은 601㎡다. 토지주인 LH가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했다. 하지만 은계공공주택사업지구 조성 시 해당 부지는 공원이었으나 LH는 용도변경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바꿔 30억원에 매각했다. 이에 대한 문의에 대해 LH는 당시 업무자들이 현재 퇴사해 그 때 상황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