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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보이지 않는 흡연자-비흡연자 갈등...흡연구역이 대안?

기사입력 : 2023년05월12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2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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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주택에서 갈등...범죄사건도 발생
흡연구역 확충 방안 제기...현실적 어려움에 막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장소와 주택 등지에서 흡연을 놓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이웃간 다툼으로 확대되고 범죄로까지 연결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 흡연구역 확충 방안이 나오기도 했으나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실적인 이유 등을 들어 흡연구역 확충보다는 금연구역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비흡연자들의 담배 연기와 쓰레기 등으로 인한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의 눈초리에 흡연할 때마다 눈치를 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흡연구역이 부족한데다 그마저도 환풍시설등에서 열악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주택·카페 곳곳에서 빚어지는 흡연 갈등...범죄로까지 이어져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들이 유발하는 담배연기와 꽁초로 인한 쓰레기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등에서 이웃집에서 피는 담배 연기가 집으로 타고 들어오거나 주택가에 꽁초가 어지럽혀 있어 보기 안좋다는 것이다.

아파트 등에서는 담배 연기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개인 사유지에서 흡연은 제재할 수단이 없어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정모(32) 씨는 12일 "빌라 근처에 흡연구역이 없다보니 흡연자들이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워서 집 안으로 담배연기가 들어와서 불편하다"면서 "거리에 꽁초들이 쌓여 있어서 보기 안좋기도 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강모(42) 씨는 "아파트 단지 안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웃집에서 담배를 피워서 담배 연기가 집으로 들어와 짜증난다"면서 "관리사무소에 문제 제기를 해도 가끔 방송만 할 뿐 그 외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 뿐"이라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위치해 있는 흡연구역 2023.05.12 krawjp@newspim.com

흡연으로 인한 갈등은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 6일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한 카페에서는 60대 남성이 카페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아르바이트생이 금연할 것을 부탁하자 마시던 커피를 테이블에 쏟아버리고 카페를 나가는 행패를 부렸다. 그는 지난 10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9일 경기도 광명 철산동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20대 남성이 흡연 문제로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다.

반면 흡연자들 역시 괴롭긴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없지만 흡연구역이 충분치 않아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불가피하게 담배를 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 때마다 눈치가 보이기도 하는데 비흡연자와 다툼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관악구 주민 양모(29) 씨는 "비흡연자에게 피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밖에서는 흡연구역 가서 담배를 피우는데 찾기가 어렵다보니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면 흡연구역부터 찾게 된다"면서 "그럼에도 어쩔수 없을 때는 골목이나 인적 드문 곳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주민 분이 연기가 들어왔는지 말씨름을 벌인 적이 있다. 피해를 주려고 그런게 아닌데 일방적으로 가해자 취급을 하니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 금연사업·규제로 금연구역은 늘지만...흡연구역은 그대로

간접흡연 등 담배로 인한 비흡연자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해결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다. 방안 중에 하나는 흡연구역을 확충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담배 가격에 포함된 담뱃세를 통해 흡연부스 등 흡연구역을 확충해 이런 갈등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었다. 또한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흡연구역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었다.

하지만 이후 정부에서 진전된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일부 발의되기는 했으나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대부분이었다.

흡연자들은 흡연구역 확충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현재 흡연구역 내 쓰레기통이나 환기시설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직장인 30대 김모 씨는 "회사 인근에 흡연구역이 여기 밖에 없어서 불편한데 더 늘어나면 좋을 것 같긴 하다"면서도 "재떨이나 쓰레기통이 작다보니 금방 꽉차서 꽁초 처리가 제대로 안되기도 하고 환기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곳도 있어 불편한데 이 부분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서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설치와 폐쇄는 소유자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흡연구역 설치는 정부 지침과 법조항,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 규약 등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을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지침도 갖추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흡연구역은 보건복지부 금연사업 지침이나 담배와 관련된 규제 조약 등으로 인해서 지양되고 있다"고 잔했다.

흡연구역을 설치하되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식으로 절충하는 방안들도 나오고 있다. 일부 비흡연자들도 이러한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한강공원 내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강공원 금연구역 지정 추진과 함께 한강공원 35개 구역에 37개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는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90.8%가 '한강공원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한다고 답하면서 방안으로는 '전체 금연구역 지정하고 일부 흡연구역 별도 지정'하는 것에 61.2%가 찬성했다.

마포구 주민 이모(38) 씨는 "곳곳에 금연구역 표시는 보이는데 흡연자들이 몰래몰래 흡연하고 있어서 의미가 없는것 같다"면서 "흡연구역을 좀 더 만든 뒤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처벌을 강하게 하는게 서로에게 좋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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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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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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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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