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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공석' 최고위원 보선 선관위 구성...위원장 김도읍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10:10

최종수정 : 2023년05월15일 10:10

간사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홍석준·노용호 의원 등 선관위원
내달 9일까지 새 최고위원 선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사퇴에 따라 후임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관위원장은 관례대로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09 mironj19@newspim.com

간사는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배현진 조직부총장, 홍석준 의원, 노용호 의원, 양홍규 변호사, 함인경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태 전 최고위원은 '제주 4·3 사건 폄훼', 'JMS 민주당 관련 게시글', '공천 녹취록' 등의 논란을 일으켜 중앙당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다. 그는 징계 발표 전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다.

국민의힘 당헌 제27조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의 궐위 시 관련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안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다음달 9일까지 새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태 전 최고위원과 함께 윤리위에 회부된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궐위'가 아닌 '사고'로 분류돼 내년 5월까지 최고위원 한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있게 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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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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