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 풀리나…정무위서 오늘 논의

기사입력 : 2023년05월16일 10:27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0:27

법안심사1소위서 논의 이어가
중계기관 심평원vs제3기관 의견 팽팽
무늬만 간소화?…강제 조항 빠지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해묵은 과제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금융당국과 국회는 보험 청구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나 의료계와 시민단체 반발에 부딪혀 관련 논의는 14년째 공회전 중이다.

16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논의한다.

관련 법 개정안은 총 6건(전재수·윤창현·고용진·김병욱·정청래·배진교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이다. 각 법안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비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달 25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의견 차를 좁혔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할지 아니면 제3기관으로 할지 등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료계는 중계기관을 심평원으로 하면 심평원이 병원 비급여 항목 진료비 청구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반면 제3기관으로 정할 시 환자 진료 정보 등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실손의료보험 비교화면 [사진=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지난달 25일 열린 법안심사1소위 회의록을 보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심평원을 통한다면 효과적인 비급여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써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제3의 기관을 거치는 것에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더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다음 심의에서 한 번 논의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관련 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 법 개정안에 강제조항 빠지나…의료기관은 안 해도 그만?

문제는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만 보면 법 개정안에 강제 조항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실손보험 가입자 진료 자료를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박재호 민주당 의원이 강제 조항이 있냐고 질의하자 금융위원회(금융위) 관계자는 "강제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안도 있었다"면서도 "제도 첫발을 내딛는 데 있어서 시작은 자발적인 협조에 기초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수석전문위원이 준비한 소위 심사자료에는 처벌 조항을 안 넣는 걸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호 의원이 "참여 안 하면 아무 관계 없나"라고 재차 묻자 금융위 관계자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시고 강제력도 둬야 된다고 그러면 일부 의원이 발의한 것처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실손보험 가입자가 여러 사유로 청구하지 않은 보험비를 돌려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사 내부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도 있어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비를 돌려드릴 수 있고 보험 청구 자료를 하나하나 입력하는 등 행정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