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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중소기업 수출 전년비 7.9% 감소…중기부 "금융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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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대응책 발표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 내년까지 한시유예
하반기 수출바우처 65% 내수기업에 배정
초격차 수출기업에 특례보증 5500억 공급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중소기업 수출이 감소세를 이어가자 정부가 대응책을 들고 나왔다.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해 수출을 촉진하겠다는 포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 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 유예…R&D 등 지원

중기부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273억달러로, 중국 수출 부진,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진단키트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7.9% 감소했다.

주요 수출국 중 러시아, 인도, 멕시코, 태국은 역대 1분기 최고치를 달성했으나, 제조업 업황 악화로 생산이 둔화된 중국, 베트남은 수출이 감소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5.17 victory@newspim.com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핵심 25대 품목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글로벌 경기둔화 상황에서도 자동차·화장품 등 16개의 품목이 호조와 회복 조짐을 보였다.

중기부는 글로벌 경기둔화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올해 중소기업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1월 대책에 이어 보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수출기업에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 적용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차보전 대출 시에는 금리를 3%p 인하해 금리부담도 완화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3.05.08 yooksa@newspim.com

융자·보증 및 연구개발(R&D)도 우대지원한다. 보증의 경우 소요 운전자금에 대한 산정한도를 현행 100%에서 110%로 확대한다. R&D 과제평가 시에는 '수출액' 부분에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수출액이 500만달러를 넘는 수출기업에는 R&D를 연계지원해 제품 경쟁력 확보를 돕는다. 또한 '무명의 수출용사' 포상을 받은 간접수출 우수기업에는 수출마케팅, 정책자금, R&D, 스마트공장 등을 우대 지원한다.

바우처사업을 통한 수출지원 다각화와 물류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수출바우처의 경우 하반기 물량의 65%를 내수기업에 배정한다. 인천에 예정된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는 202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 초격차 수출기업에 특례보증 5500억 공급

중동 등 전략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오는 9월 중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신규 개소를 추진한다. 케이팝(K-POP)과 연계한 판촉전을 오는 6월과 9월 각각 벨기에와 미국에서 개최한다. 그 밖에도 올해 안에 대형 수출 전시·상담회을 40회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아마존 등 글로벌쇼핑몰에 입점한 우수제품을 대상으로 기획전, 할인행사 등 판촉전을 추진한다.

해외 오프라인 전시회에 온라인 한국 전시관을 동시에 구축해 구매문의, 계약협상 등을 위한 플랫폼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5.17 victory@newspim.com

한편 무역장벽 부담 완화를 위해 설비투자 등 수출시장 개척 자금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이달 중 기술보중기금의 특례보증을 통해 초격차 분야 수출중소기업에 5500억원을 공급한다.

또한 해외인증 전담대응반의 인증취급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6개 인증에 IECEE, PSE 인증을 추가해 8개 인증을 지원하고, 신청서류 및 절차도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한다.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수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TF 운영을 통해 각 지역의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및 애로해소 체계를 확충한다.

이영 장관은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수출 중소기업은 최근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주역이 될 것이며, 중기부도 중소기업 주도의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수출 중소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5.17 victory@newspim.com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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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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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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