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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순풍에 '한국의 G8 편입' 기대감 고조…중·러 관계 고민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14:01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14:01

한국 대통령, G7 참석 4번째…호주 다음 초청국
전문가들 "G8 편입, 국익관점에서 중러관계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고 한일관계가 훈풍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의 G8 편입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G7 회원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7개국이다. G7의 한국 정상 초청은 5번째이며, 직접 참석하는 것은 4번째다.

[가루이자와 신화사=뉴스핌] 주옥함 기자 =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담이 16일부터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가운데 아베 슈이치(阿部守一, 오른쪽부터) 나가노현 지사, 안토니오 타자니 이탈리아 외교장관,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교장관 등 G7 외교 수장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04.17 wodemaya@newspim.com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니면서 호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나라다. 한국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일본 G7 정상회의, 2009년 이탈리아 G7 정상회의, 2021년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2020년 미국 G7 정상회의에도 초청받았으나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회의가 취소됐다.

윤 대통령은 G7 회원국에 더해 초청국과 초청 국제기구까지 참여하는 확대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히로시마 G7 확대회의에서는 식량과 보건, 기후, 에너지 등 전 세계가 직면한 주요 이슈에 더해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와 '신흥 개도국에 대한 관여' 정책에 대해 자유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전후로 주요 참석국들과 양자 회담도 추진한다. 당장 17일에는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오는 21일에는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 22일에는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오는 21일이 유력하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합의나 공동 발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G8 편입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경제력이 G7 국가 중 5위를 차지하고, 군사력과 민주주의 발전 수준 등을 볼 때 G8 편입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외교부가 주최한 주한 G7 대사 초청만찬에서 'G8을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며 "의장국 일본이 강조하는 '글로벌 사우스'로의 아웃리치 관련해 G7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3050 클럽에 포함된 한국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3050 클럽은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국가를 말한다.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초청받아 참석했다"며 "올해 우리나라가 G7 초청국으로 선정된 건 국제질서 수호, 그리고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미국, 일본 등 핵심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한 양자외교를 다자외교로 확장하는 흐름"이라며 "식량, 기후, 에너지, 보건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사회와의 연대·협력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주요 우방국 정상들과 유대를 가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외에서는 한국을 편입시키거나 G7을 G8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G8에 편입하려면 G7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간 한국의 합류를 반대해 온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 G7 회원국의 자격 요건은 ▲자유민주주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최소 1만1000달러 ▲세계 총 GDP의 4% 등이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은 1인당 GDP가 3만4983달러이며, 세계 총 GDP의 약 2%를 차지한다. 1976년 캐나다 GDP 비중은 4%에 미달했지만 미국의 강력한 희망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G7은 1998년 러시아가 합류하면서 G8로 확대됐으나,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공하면서 탈퇴 처리됐다.

해외에서는 미국 외교 인사들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와 경제력과 군사력,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입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포함해 G10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상당수 G7 국가들은 '각 정부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역내외 안보환경에 대해 정책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한국의 G7 참여와 관련해 '미국이 찬성하지만, 일본이 반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본 기시다 총리는 지난 15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G7 내에서 멤버 확대에 대해 논의해 본 적이 없다"며 "미국이 찬성이고 일본은 반대라는 구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전문가들 "한국 G8 편입에 중러와의 관계 고민"…美도 '시큰둥'

다만 아직은 한국의 G8 편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는 아니다.

당장 미국 국무부도 G7 정상회의가 한국을 포함한 G8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한국을 포함한 G8로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돌아오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 변화와 관련해 어떤 논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며 "물론 우리는 회의가 열리는 것을 우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DC를 중심으로 한 미국 조야에서는 G7을 확대할 경우 이미 한국이 참여하는 G20과의 구성이나 역할이 겹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G7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의 G7 가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는 중국 정부의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17일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채널에 G7 관련해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기를 희망한다"고 견제했다.

대변인은 "G7 정상회의 기간 G7 국가들은 유관국과 확대회의를 갖는다"면서 "유관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적인 발전과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중국 인민일보도 지난 13일자 평론을 통해 G7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격화시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갈등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국제 공평·정의의 대척점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1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G7은 말 그대로 서방을 대표하는 '선진국 클럽'이라고 할 수 있다"며 "G7 편입 혹은 G8 확대 문제는 과연 G7 회원국들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할 것인지, 반대로 한국은 국익 관점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유엔 리더십의 약화로 글로벌 리더십 그룹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G7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지점을 넓히는 작업과 함께 외교적 인력자원을 마련한 다음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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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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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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