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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한동훈, 가상자산 공개 거부"…법무부 "사실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5월18일 14:52

최종수정 : 2023년05월18일 14:52

법무부 "점검 결과 보유 없다고 공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18일 공식 입장을 내고 "금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장관이 사적 영역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박 의원 발언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8.31 pangbin@newspim.com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가상화폐와 관련이 있는 부처의 고위공직자들도 조사 대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랑 관련된 정부부처 16개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께서 그건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를 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0일 출입 기자단을 통해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2021년부터 올 1월까지 점검 결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는 점을 공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파악 및 신고 요청' 공문 4건은, 법무부 내에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이라며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기재된 문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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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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