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국인 산재 사망률 7배 높아…안전관리 사각지대 '비상'

기사입력 : 2023년05월19일 10:32

최종수정 : 2023년05월19일 10:59

외국인 산재 사망자 비율 12.3%…전체의 6.9배
근속기간 6개월 미만 57%…산재 1위는 건설업
언어장벽·낮은 안전의식…"예방교육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외국인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가 전체 근로자 대비 약 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인력난을 잠재우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확대할 예정인 만큼 산재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외국인력 사고사망만인율, 전체 7배 높아

19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는 828명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102명(12.3%)로 집계됐다. 산재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외국인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사망 비중은 2000년대 초반 4%대였으나 2017년에 10%를 돌파했고, 이후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전체 산재 사망자가 2010년 1114명에서 2021년 828명으로 꾸준히 감소했지만, 외국인 산재 사망자는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다. 미등록 외국인 불법체류자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상황은 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를 의미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을 비교하면 더욱 뚜렷해진다. 

2021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34만3222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2.97‱(퍼밀리아드)로서, 같은 해 전체 근로자 사고사망만인율(0.43‱)과 비교하면 6.9배나 높았다(그래프 참고).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원하청간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위험의 이주화'로 연결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 대부분 안전관리 미숙·부주의로 산재 발생

외국인 근로자 산재는 대부분 짧은 근로일수로 인한 '미숙함'과 안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외국인 근로자는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안전 의식도 낮은 경우가 많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의뢰 받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재작년 산재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근속기간 6개월 미만(56.9%)'에 달했다. 비정규직(55.9%)과 일용직(49.0%) 비중도 상당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요진건설산업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공사장 추락 사고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 고인들이 사용하던 안전모와 작업화가 놓여 있다. 2022.02.09 kimkim@newspim.com

아울러 단순노무 종사자가 54.9%로 절반을 웃돌았으며, 산재 외국인 근로자 23.9%는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업종별로는 '건설업(38.4%)'이 가장 많았다. 건설업은 최근 5년 전체 외국인 근로자 산재의 3분의 1 이상 집중된 업종이다.

지난 1월에도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영피엔에스 건설공사장에서 30대 필리핀 청년이 운행 중인 지게차에 부딛혀 사망했다. 같은달 31일에도 용인 보평역 인근에 위치한 서희건설 공사장에서 30대 미얀마 청년이 숯탄을 교체하다 질식해 숨을 거뒀다.

◆ 연내 11만 추가 입국…"참여형 안전교육 시급"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 산재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인 11만명까지 국내 유입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들을 산재에서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따라서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지침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언어적·문화적 한계를 감안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시스템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참여형 안전보건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깨우치고 실천하게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는 고용부가 현장 안착을 추진하는 '위험성 평가'와 같은 개념이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해 예방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남궁준 부연구위원은 "내국인과는 별도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 깨우치고 안전을 실천하도록 교육을 참여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