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LG전자 채용비리' 전 인사담당자 항소심도 징역 6월에 집유

기사입력 : 2023년05월19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9일 15:00

1·2심 모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입사원 선발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인사담당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김진영 김익환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박씨 측은 'A씨의 경우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에서 스스로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일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A씨는 당초 서류전형 탈락자로 분류됐다"며 "적법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GD(관리대상)리스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A씨를 합격시켰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LG전자에서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부정 채용 청탁을 거절하는 방안을 시행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전·현직 고위직 임원에 대한 청탁 관리 지침을 수립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LG전자와 같은 대기업은 모집, 평가, 채용 등 모든 절차에 있어 지원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해당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인적관계나 이해관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했다"며 "이는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4년 4월 채용 청탁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2014~2015년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계열사 임원 자녀 등을 최종합격시키는 등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GD(관리대상)리스트'를 만들어 청탁 대상자들을 특별 관리하며 학점이 기준에 못미치거나 인적성 검사에서 점수 미달을 받은 지원자도 최종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검찰은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며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공판절차를 밟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고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대외 이미지 등을 크게 훼손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