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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공화당, 부채한도 협상 원칙적 합의

기사입력 : 2023년05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8일 11:00

바이든·매카시 전화 통화 후 원칙적 합의
백악관·양당 내부 추인 절차 남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에 나서고 있는 백악관과 공화당이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전화 통화를 갖고 부채한도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통해 전했다.

지난 9일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간 회동 모습 [사진=블룸버그] 2023.05.12 kwonjiun@newspim.com

앞서 인터넷 매체인 펀치볼 뉴스도 백악관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다른 소식통은 로이터에 "하나 또는 두 개 더 마무리할 일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양측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년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2024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국방 분야 지출은 전년과 같으며 2025년 이후에 제한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이날 오후 9시 30분에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전화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백악관도 내부 추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 강경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현재 미국 정부는 31조4000억달러로 설정된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다음달 5일까지 상향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게 될 수 있다.

미 의회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부채한도를 설정한다. 현재 부채한도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다.

그동안 미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정부 예산 삭감을 조건으로 부채 한도를 올릴 것을 주장한 반면 백악관과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을 빚어왔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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