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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클릭 몇번에 10분이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탄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5월30일 12:10

31일 원스톱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개시
53개 금융회사 10억 이하 신용대출로 한정
금리 인하 vs 중도상환수수료 꼼꼼히 따져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출자들이 핀테크사 플랫폼 등을 통해 실시간 원스톱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오는 31일 본격 출시된다. 대출자들이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조건을 조회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 대환대출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이번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은행 19곳, 저축은행 18곳, 카드 7곳, 캐피탈사 9곳 등 금융사 53곳과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23개 대출비교 플랫폼 업체가 참여한다.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15분 정도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다.

기존에는 대출자가 기대출을 상환하고 타 대출로 옮기기 위해선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 연락을 통해 확인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대환대출 인프라가 가동되면 터치 몇 번만으로 은행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앱 설치부터 결과 확인까지, 서비스 이용 시간은 대체로 15분 내외가 될 전망"이라며 "이는 과거 소비자가 금융회사 두 곳의 영업점을 방문하며 최소 2영업일을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시연 장면 [출처=금융위원회]

◆ 대환대출 서비스 어떻게 이용하나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앱에는 ▲대출비교 플랫폼 앱 ▲주요 금융회사 앱이 있다.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등 플랫폼 앱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한 금융회사의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가입 없이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로 곧바로 갈아타는 것을 지원한다.

31일 기준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금융회사 앱은 ▲(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저축은행) JT저축은행, KB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캐피탈) BNK캐피탈, DGB캐피탈, JB우리캐피탈, NH농협캐피탈 등이다.

대출자들은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금융회사 앱 내 대환대출 서비스를 선택하고, 내가 기존에 받은 대출의 금리, 갚아야 할 금액 등을 먼저 확인한다. 그 다음 나의 소득, 직장, 자산 정보를 입력해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조건을 조회, 더 나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플랫폼‧금융회사 앱에서 대출조건을 반복 조회해도 신용점수에 영향은 없다.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확인하는 게 좋다. 이후 내가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해 갈아타는 게 얼마나 유리한 지 파악할 수 있다.

모든 정보를 감안해 새 대출을 최종 선택하면 해당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계약을 진행한다. 계약이 완료되면 소비자의 기존 대출금은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된다. 소비자가 기존 대출이 완전히 갚아진 사실과 새 대출을 받은 결과를 모두 확인하면 갈아타기가 끝나게 된다.

금융위는 "대출비교 플랫폼 앱에서는 각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들의 대출조건이 제시되므로,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플랫폼별로 상이할 수 있다"며 "각 플랫폼별 제휴 금융회사는 6월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대출비교 플랫폼 앱 이용방법 [출처=금융위원회]

◆ 대환대출은 신용대출로 한정…소비자 유의사항은

다만 대환대출 대상은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로 한정된다.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6개월이 경과한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서비스를 시작한 뒤 올해 12월부터 주택담보대출로 대환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을 새희망홀씨대출, 징검다리론, 새희망드림대출, 사잇돌중금리대출, 햇살론 등 서민‧중저신용자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 비상금대출은 SGI보증이 있어 이용이 불가하지만, 대상 포함을 검토 중이다.

일부 카드사에서 받은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옮기려는 경우, 플랫폼에서 기존대출로 조회가 되지 않아 갈아타려는 금융회사 앱을 곧바로 이용해야 할 수 있으나, 7월 1일부터는 플랫폼에서도 모든 카드론을 조회,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 플랫폼이 아닌 금융회사 앱에서 카드론을 조회, 갈아타는 건 31일부터 가능하다.

또한 연체대출 또는 법률분쟁, 압류 및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 등은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없어,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에서 해당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은행 영업시간인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서비스 이용횟수는 제한이 없다.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대출 갈아타기를 제공하는 앱을 앱스토어‧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해 두는 것이 좋다. 플랫폼 앱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플랫폼 내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미리 가입해 두면 갈아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비스 개시 초반에는 작년에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금리로 이동, 2금융권 고신용자가 1금융권 중금리 상품으로 이동하는 경우 등을 중심으로 이자경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는 소비자의 지속적인 이동과 금융회사 간 경쟁의 결과 각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일정한 범위 내로 수렴할 가능성도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비자는 전화‧SMS를 통해 플랫폼‧금융회사 앱 외의 특정 앱 설치 또는 특정 계좌에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대출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과도하게 낮은 금리 등을 제시하며 특정 금융회사로 갈아탈 것을 유도하는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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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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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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