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이 "사회서비스는 정부가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다수의 창발적 민간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3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전 개최된 사회보장 전략회의 주요 논의 내용과 관련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 성장과 선순환하도록 고쳐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두고두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기틀을 다지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는 핵심 과제"라면서 "대통령께서도 국가의 계속성, 지속가능성의 담보가 대통령의 기본적 책무임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금복지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두텁게 챙겨가고 우선순위 높은 분야부터 선정해서 사회서비스를 전국민 대상으로 하나씩 보편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 1000여개, 지방정부 만여개로 난립 중인 복지사업들을 패키지화 하고 단순화해서 국민 누구나 알기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구조조정할 것"이라며 "취약계층 위주로 주어지는 사회서비스를 일부 자부담을 도입해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복지기술의 활용과 적극적 규제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혁신기업을 위한 투자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날 제시된 전략과 핵심과제들은 연말까지 수립 예정인 사회보장 5개년 기본계획에 기틀이 될 예정"이라면서 "전 부처와 지자체 복지사업에 철저히 투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나라들의 공통점을 보면 현금복지는 되도록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전국민 확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의 경우 일자리 창출도 돼 오히려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고용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우리나라도 노력만 하면 임기 내에도 100만개까지 (일자리를) 늘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사회서비스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주로 재정에만 거의 의존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만 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를 일부 자부담을 함께 해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챙겨나간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서비스 자체가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크고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할 수 있는 복지국가 전략의 대표적 성공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현금복지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구조개혁 안을 짜고 있다"면서 "기초 생명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연금 등 다층 구조를 어떻게 정합적으로 가져가느냐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계자는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선거 과정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정책 제안들이 나올 때 선거에서 쉽게 통하는 소득보장이나 현금복지 중심으로 던져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적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전 국민에게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전국민지원금 방식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철저히 지양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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