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편의점·미용업은 최저임금 다르게?…최임위,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검토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11:22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11:22

380원만 오르면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돌입
시급 1만원 가능성에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
차등업종 편견·기피 우려…사회적 갈등 예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편의점이나 미용업을 시작으로 차차 확대 적용하는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이미 한계에 몰린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허용해 주자는 것인데, 해당 업종에 생길 편견과 기피 현상을 넘어서야 하는 사안이라 현실화까지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시급 1만원까지 단 380원…인건비 부담 가중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일 시작된 1차 전원회의부터 이같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렸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예상되는 만큼 지불 능력 한계에 봉착한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에 동의하는 대신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매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첫 업종으로는 편의점과 미용업이 거론된다. 편의점의 경우 빠르게 오른 인건비로 인해 가족 모두 편의점에 뛰어드는 일이 비일비재한 데다, 점주보다 알바생이 더 많은 월급을 챙겨가는 일이 발생하면서 최소한의 생계 보전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미용업은 현재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면서 법 테두리 안으로 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임위 사용자위원 구성에서도 이같은 단계적 차등적용을 위한 경영계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최임위 사용자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추천한 인물을 발탁하는 구조다.

지난해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은 경영계 추천으로 사용자위원 자리에 올랐다. 금 회장은 미용업계를 대표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적극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 한 위원은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속도 조절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까지 380원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1만원을 포기하는 대신 업종별 차등적용 카드를 적극 밀어붙이려는 계획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윤대통령 공약 '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되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문재인 전 정부 대표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과 대조적으로, 전 정부 때 이루지 못했던 공약이 현 정부에서 달성을 앞두고 있다. 경영계가 적극 차등적용을 강조하는 이유다.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던 윤 정부인 만큼 최소한 '최저임금 1만원' 부담을 덜기 위한 업종별 차등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왼쪽)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3.05.25 jsh@newspim.com

현행법에도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적용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는 30년 넘도록 적용된 적이 없다.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꾀한다는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나고 차등 적용된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윤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만큼 올해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지만, 노사 충돌이 심한 사안인 데다 현실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넘어설 정도의 경제적 실익 여부 등 따져봐야 할 부분이 산재한 상태다.

앞서 최임위는 올해부터 업종별 차등적용을 본격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다. 연구보고서는 지난 3월 최임위에 제출됐다.

최임위 또 다른 위원은 "업종별 차등적용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으나 이제 전원회의 두 번 연 상황이다. 8월 5일이 고시일인 만큼 그전까지 차차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앞으로 최임위는 회의를 몇 번 개최하느냐보다 노사 간극을 좁혀 원만한 타협으로 가야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