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法·檢, 압색 사전심문 '격론'…'영장판사 증원' 등 대안 제시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17:05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17:05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법원 "수사 필요성, 기본권 침해 고려 가능"
검찰 "영장 발부 증가 형식적 수치, 잘못된 주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김윤희 인턴기자 =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도가 수사 밀행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검찰의 우려에 대해 "영장실질심사와 유사한 제도로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무분별한 영장 발부로 사전심문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주장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피의자 특정을 위한 영장 발부가 늘어난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수치만 기초로 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원과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2일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2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학술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6.02 1998kyh@newspim.com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의 필요성 및 문제점'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밀행성 침해 우려를 차단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이 입법예고한) 개정 형사소송규칙이 규정한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는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수사 밀행성 침해 우려는 사전심문제도의 취지를 피의자의 구속에 관한 영장실질심사와 유사한 제도로 오해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지연 우려에 대해서도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제도는 압수수색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심리의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소수의 사안에서 활용될 예정"이라며 "임의적 심문이 있더라도 심문 직후 영장재판의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수사 지연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장제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 또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의문이 있어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 영장담당판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선택지 밖에 없다"며 "사전심문제도가 도입되면 수사 필요성과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압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봤다.

권력자와 재벌 등의 부패사건에 대해서만 대면 심문이 이뤄져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검찰의 지적에는 조 교수와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와 같이 피의자나 변호인을 심문하는 제도로 이해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필요성으로 무분별한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실제 영장 발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꼽았다.

하지만 현직 검사는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12년 사이 363% 급증했다는 법원의 주장은 영장 유형을 살펴보지 않고 형식적인 수치만 판단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문혁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는 "최근 발부되는 영장은 인터넷 물품사기, 보이스피싱, 인터넷 명예훼손 등의 사건에서 피의자 특정을 위한 영장이 대부분"이라며 "이에 비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큰 주거지・사무실 및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비중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물품사기,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55%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영장이 지나치게 용이하게 발부된다는 주장은 어떠한 유형의 영장인지 그 실질을 보지 않고 오롯이 형식적인 수치만을 기초로 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미국 제도 차용 주장은 "우리나라와 수사구조가 전혀 다르고, 입법례적으로도 독특한 미국의 면전 선서제도를 차용해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매우 어색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2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학술대회에 토론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023.06.02 1998kyh@newspim.com

한 부장검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가치를 지키면서, 전자정보 압수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신중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경호 광장 변호사 또한 사전심문제도에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대신 영장전담판사를 늘리거나, 선을 넘는 압수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컴퓨터를 파괴하거나, 밖으로 핸드폰을 던져버리거나 숨겨놓는 등 최근 여러 압수수색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당사자들은 증거를 인멸하는데 혈안이 된 상황에 사전심문제도가 실체적 진실 발견과 기본권 보장 사이의 조화를 모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법원 규칙으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자칫 법원의 수사기관화와 중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심문제도보다는 영장전담 판사의 철저한 기록검토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압수수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문제는 사후구제 절차를 신설해 해결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두 번째 발제는 최문수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가 맡았다. 최 판사는 '압수수색 참여권 관련 최근 판례의 동향'을 소개했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소재환 울산지검 검사, 김형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정책담당관, 김광현 국회 입법조사관(변호사), 박은정 법무법인 영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당초 이달 1일부터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반발에 부딪혀 학술대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날 나온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 수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