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물가상승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2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정상화 시기도 함께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한전 16일 조정안 제출…산업부 20일까지 검토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16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전은 15일 공개되는 관세청 무역통계를 토대로 유연탄, LNG, BC유의 3개월치 평균가격을 계산해 이를 반영한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정부에 전달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이미 상한인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요금 인상을 위해선 기준연료비를 인상해야 한다.

산업부는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함께 논의해 오는 20일까지 한전의 요구 사항이 타당한지 검토하게 된다.

이때 연료비뿐만 아니라 한전의 실적 상황,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연료비를 계산해서 제출하면 기재부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국제 에너지 시장 전망과 국민경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21일 한전이 최종 결정된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면 내달 1일부터 변경된 요금이 반영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2분기 요금 인상 당시 여론 악화에 40일 넘게 요금 결정을 미룬 정부가 최근 물가상승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 전력수요 증가를 앞두고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정부의 물가 관리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5.4%였던 소비자물가가 지금은 3.3%"라며 "이르면 6월, 늦으면 7월에는 2% 물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경영정상화 위해 하반기 30.5원 인상 필요

이처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32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벌써 6조2000억원의 영업손실이 났다.

한전은 지난달 비상경영을 선언하며 약 25조 규모의 자구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 정상화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올해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지난 1, 2분기 인상된 요금이 kWh당 21.1원인 것을 감안하면 남은 3, 4분기 동안 30.5원을 더 올려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3분기 전기요금 인상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러한 목표 수치는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약 8조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이 예상이 현실화할 경우 한전은 2021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 적자의 원인은 전기를 사오는 가격보다 파는 가격이 저렴한 역마진 때문"이라며 "전기요금이 정상화 돼도 기존에 누적된 적자가 한번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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