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기요금 오르는데 원전 7기 5년내 수명 끝나…"계속운전 법으로 정해야"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15:16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15:16

만료 4년 전 절차 시작해야 운영 중단 방지
계속운전 늦어지면서 고리 2호기 운영중단
탈원전 후폭풍에 원전 상당수 중단 불가피
전문가 "원전 계속운전 제도 법으로 정해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 4월 운영이 중단된 고리 2호기를 비롯해 국내에서 운영 중인 원전들의 운영허가(설계수명) 만료가 임박하고 있다.

이에 원전 계속운전 제도를 법으로 명시해 보다 체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치 쟁점화 등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전 세계 원전 중 절반은 '계속운전'

2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전 25기 중 7기는 5년 내 운영허가가 만료될 예정이다.

내년 고리 3호기를 시작으로 2025년엔 고리 4호기와 한빛 1호기, 2026년엔 한빛 2호기와 월성 2호기, 2027년엔 한울 1호기와 월성 3호기의 운영허가가 연이어 종료된다.

계속운전 심사를 적기에 받지 못해 최근 운영을 중단한 고리 2호기까지 합치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원전 8기가 발전을 중단했거나 중단을 앞둔 것이다.

이들 원전의 설비용량은 총 6800MW(메가와트)로 전체 2만4650MW(25기)의 27.6%에 달한다.

계속운전은 원전의 운영허가가 만료된 후에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을 뜻한다. 수명을 연장한다는 용어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만, 그보다는 허가를 갱신하는 것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 세계 33개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 439기 중 229기(52%)는 계속운전이 승인됐다. 이 중 172기(39%)는 현재 계속운전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은 영구정지 상태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계속운전을 했었던 적이 있다.

◆ "계속운전 과정 원안법에 조문화 해야"

계속운전 승인에는 약 3년 반의 기간이 소요된다. 문제는 상당수의 원전이 운영허가 만료 전까지 심사를 끝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인해 이 절차는 최근에야 재개됐다.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PSR)를 제출하고 계속운전을 신청하면 방사선환경영향펑가서(PER) 주민 공람 및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1,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1.04.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원안위의 PSR 심사와 운영변경허가 심사 및 승인까지 거치고 나면 마침내 설비개선과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 원전 운영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 과정이 얼마나 신속히 진행되느냐가 관건이다.

원전 계속운전 심사가 안전성이 아닌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관련 제도를 법으로 명시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윤원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원전 계속운전은 원자력안전법상 주기적안전성평가(SPR) 시행령의 하부규정으로 있다"며 "중요한 허가절차인 만큼 별도의 법조문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한수원)가 스스로 환경영향평가 결과 문제가 없음을 설득해야 해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규제기관(원안위)이 제3의 관점에서 평가함으로써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