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원희룡 "보증금 반환에만 DSR 완화…임대인 메워주기아냐"

기사입력 : 2023년06월13일 18:10

최종수정 : 2023년06월13일 18:10

"전세금 엄연히 채무…안돌려줘도 된다는 인식 만연"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인이 제기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해 전세 보증금 반환에 한해서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전세로 인한 차액을 정부가 메우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가 위험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원 장관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엄격하게 조여놓은 대출제도 등 일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세금이 내려가니까 그 돈을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이걸 메워준다'는 접근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량한 임대인들이 일시적인 반환을 못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에만 쓰여야 한다. 담보 가치와 본인의 상환 능력이라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세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치료할 때가 됐다"며 "전세는 임차인에게 목돈을 빌린 엄연한 채무인데도 다음 전세금을 받지 않으면 안돌려줘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고 임차인도 자기 능력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대출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지난 5년 간 시장 기구가 왜곡되며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향 안정화가 나타나야 한다"며 "일부 반등하고 있지만 가격 움직임 자체가 시장 기능 속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가격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면 큰 틀에서 지켜보면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