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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K-기업]下 "한국 기업 중간재 없어졌다...수출 다변화가 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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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디스플레이·이차전지·차 부품 등 자립기술력 확보
"'차이나+1' 전략으로 인도·베트남 시장 공략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용 기자 = "만약 중국 수출 품목이 지금과 같이 3~4개로 한정되지 않고, 더 많았다면 지금과 같이 수출이 한 번에 꺾이는 일은 없었겠죠. 중국 수출이 잘 될 때 가려져 있던 문제들이 수면위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 수출 둔화 문제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수십 년간 중국 시장 수출에 의존해 왔던 국내 기업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기업들은 수십 년 동안 중국에 중간재를 주로 수출해 돈을 벌어왔다.

하지만 코로나시기를 거치고 중국의 중간재 기술 자립도가 높아지며 중국 입장에선 한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중간재를 수입할 필요성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에 맞춰 한 발 늦긴 했지만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고 수출 활로를 다변화 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조언한다.

[위기의 K-기업] 글싣는 순서

上. '상저하저' 위기감 커지는 재계...하반기 먹구름
中. 글로벌 전략 다시 짜는 4대 그룹
下. "한국 기업 중간재 없어졌다...수출 다변화가 살길"

◆"中소비 늘어도 국내기업 수출 늘기 어려워"

14일 한국무역협회 '대중국 수출 부진과 수출시장 다변화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 자립도는 중간재를 중심으로 눈에 띄게 올라갔다.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쏟으며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 온 디스플레이 수출 자립도는 2015년 -0.137에서 2022년 0.899로 올라갔다.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수출 자립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이차전지의 경우 0.595에서 0.931로 올라갔고, 기계류는 0.814에서 0.844, 철강 0.757→0.725, 자동차 부품 0.421→0.619, 석유화학 -2.115→-0.277 등으로 자립도가 올라갔다. 중국 기업들이 수입 의존 없이 중간재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 것이다.

문제는 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이다. 하반기 기대됐던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내년 쯤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국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예전만큼 실익을 거둘 수 없을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잇따른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은 이미 위드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자동차 부품이나 디스플레이 자급화를 달성했고, 앞으로 전자제품 소비가 늘어도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늘긴 어려울 것"이라며 "단 메모리 반도체는 기술력이 안돼서 우리나라 기업의 것을 수입해야 하지만, 미중 갈등으로 이 마저도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반도체 기술을 핵심 기술로 지목하고 중국이 반도체 자국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 하도록 다각도로 방어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한 것도 그 일환이다.

다행히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미국은 1년간 유예조치를 해 줬지만, 단기적 유예조치가 언제 끝날지 몰라 양 사 입장에선 중국 반도체 공장 가동에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中에서 벗어나 韓기업 새로운 판로·공급망 찾아야"

이에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고 수출 대상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리나라 수출액 기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중국으로 올해 1~3월 기준 19.5%이고, 이어 미국 17.8%, 베트남 8.3%, 일본 4.7%, 홍콩 3%, 인도 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 시장은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인도시장 공략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애플은 2025년까지 인도 생산 비중을 현재 5%에서 25%로 확대할 목표를 밝혔다. 이외에도 구글, 삼성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중국의 원자재와 중간재는 자립도를 키운 만큼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판로와 공급망을 찾아야 한다"면서 "예전부터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두고 전략적 모호성이 있었는데 미국과는 커플링, 중국과는 디커플링이란 새로운 생태계를 받아들여 그 안에서 판로와 공급처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병훈 교수는 "다수의 해외 기업들이 하고 있는 '차이나+1' 전략으로 인도나 베트남 등을 수출 시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단일 품목 수출이 높아 K-콘텐츠나 2차전지, 바이오 등 산업의 수출 주력 상품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leeiy52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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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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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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