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검토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이를 두고 육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제도라며 환영하는 쪽이 있는 반면, 제도의 악용, 인권문제 등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 엇갈리는 반응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검토를 직접 지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관련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같은 날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정부가 정책 도입과 관련해 본격 검토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르면 다음 달 중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100가구 규모로 서울시에서 시범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관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해 각 가정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이나 제조업, 농·어업 등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비전문취업(E-9) 업종에 가사·돌봄 서비스를 추가할 방침이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두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선 맞벌이 부모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다.

결혼 3년차에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고 있는 홍은주(35) 씨는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 도움 없이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진다면 저출산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있으면 여성들의 경제활동도 늘고 출산율 증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며 워킹맘으로 일하는 이모(41)씨는 "둘째를 낳고 복직을 앞두고 있어서 입주 이모님을 알아보는데 시세가 교포는 300만원, 한국인은 370만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홍콩이랑 싱가포르에서 사는 친구들은 한명당 100만원대 초반이라서 두 명씩 쓰면서 육아를 한다고 해서 너무 부러웠다"고 토로했다.

온라인 맘카페에서도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두고 많은 의견이 오갔다. 송도에 사는 주부는 "우리나라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할 수 있도록 비자 등 행정적 규제완화와 최저임금제 미적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안전하고 저렴한 게다가 영어까지 되는 그런 도우미를 쓴다면 엄마 된 입장으로서는 상상만해도 행복하다"고 했다.

반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청주에서 아이를 키우는 주부는 "국내 취업문제가 시급한데 외국 사람들을 일자리를 준다니 모순된다"며 "이렇게 해서 출산율이 증가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12월 부모가 되는 오미정(37)씨는 "홍콩은 외국인 메이드 급여가 50~60만원 정도로 제한돼 있고 대신에 주거, 식사 제공에 비자를 내주는 조건"이라면서 "하지만 절도, 성폭행, 불법체류 등 사건사고도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마포에서 딸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이는 "아이를 키워야 하는 현실이 너무 서럽고 저렴한 가격에 외국인 시터가 오면 좋겠지만 주변에서 안 좋은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다"며 "아이 데리고 행방불명 된 경우도 두 명이나 있었다"고 말했다.

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판교에 거주하는 한 주부는 "최저임금으로 가사와 육아를 맡긴다는 건 어느 인종을 떠나서 노동착취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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